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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목표 ‘제재 해제’ 다시 확인시켜줘”


15일 워싱턴 미군축협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의 목표가 제재 해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북협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미국의 빅딜을 이루기 위한 잠정적 미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목표는 제재 국면 종료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미국 군축협회가 15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한을 연말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제재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엄 선임연구원] “To break that sanctions regime and overall the global pressure campaign that the U.S. has been implementing. Kim Jong un has doubled down on that.

제재 국면과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의 압박 캠페인을 종료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고,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이런 목표를 더 밀어붙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추가 제재가 아니라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에는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엄 선임연구원] “I think we will start to see the administration moving forward with additional traunches of designations as well as congress moving forward with the LEED Act, the BRINK act.”

정부가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 방식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정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반관반민 접촉을 중재했던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검증을 먼저 수용하는 잠정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찰단을 북한에 들여보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디마지오 선임연구원] “I think a very important step for us to get going right away is to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as soon as possible. When we had inspectors on the ground, its program did not advance.

디마지오 연구원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사찰단을 북한에 하루 속히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사찰단이 북한에 있었을 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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