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북한에 실무협상 재개 설득해야”…‘인도적 지원 패키지’ 가능성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뮈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바람이 이뤄진다면, 이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인도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제안을 하겠지만 북한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할 만큼 이런 유인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남북정상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기조를 바꾸지 못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ut, at least, Trump did talk about humanitarian assistance. So as we know, there’s food shortages in the North. So Moon Jae In may try to put together some big package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present for Kim Jong Un.”

다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담은 커다란 패키지를 김정은을 위한 선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 한국의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문 대통령이 현재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북 대화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he has to tell Kim Jong Un that the President Trump really want to make a deal. So he has to make sure that Kim Jong Un doesn’t do anything stupid.”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정말 원한다는 점을 전함으로써 김정은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also think that the President Moon needs to look to see whether his own peninsula peace process can help leverage the nuclear process. How these two processes might overlap and might reinforce one on another.”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도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이 두 과정이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어떻게 서로를 보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문제를 미국과 풀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온 북한이 구체적인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북 사이에서 제재 문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 딜’ 언급을 대북 설득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President Trump said that they would entertain a small deal, even though they were focused on a big deal. So maybe the message that the President Trump conveyed to the President Moon is that he’s willing to do a smaller deal with what we would probably generally call some reciprocity in it.”

‘빅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스몰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핵 협상을 궤도에 올릴 신호로 간주 할 수 있는 미-북 실무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설득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을 원하는 미국과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US wants to have a comprehensive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Obviously the proposal that Kim Jong Un made in Hanoi was for a piecemeal approach. US wants to have something that links all of the different steps together. So Moon Jae In has to try to try to persuade Kim Jong Un to try to negotiate an agreement with US that includes some kind of roadmap and ultimate end state, elimination of nuclear, biological, chemical weapons and missiles.”

하노이에서 김정은은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일괄타결 해법을 원한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국과 ‘로드맵’, 핵과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폐기하는 최종적 ‘완성 단계’를 포함하는 합의를 협상하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다자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이 많지 않을뿐더러, 북 핵 문제는 미-북, 남-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