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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한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제재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이번 회담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11일 열리는 정상회담의 의제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의제입니다. 미-북 양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끈을 놓지만 않았을 뿐 상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고, 합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자) 핵심은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었던 건 제재 해제에 대한 미-북 양측의 입장차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논의는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논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제재 문제에서 입장차가 컸고, 트럼프 대통령의 `빅 딜’식 일괄타결 요구와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도 결렬의 이유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재안의 내용이 좀더 자세히 알려져 있나요?

기자) 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고,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본부장은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분명한 어조로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본부장은 또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문제를 매듭지어야 비핵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재안을 받아들이느냐 여부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제재 문제에 관한 한 완강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지난 주말에도 강한 원칙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올바른 합의’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재안의 성패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합의에 대해 설명한 게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합의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대로 북한이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이 먹혀들 여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북 협상의 재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첫 수확’을 강조하는 건 어떤 맥락인가요?

기자)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내용이 크든 작든 양측이 비핵화와 관련해 결과를 내야 협상을 계속할 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한 차례라도 교환하면 신뢰가 조성될 수 있고, 이로써 다음 단계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미-한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게 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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