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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북 3차 정상회담 폼페오 발언으로 주목되는 미국의 구상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진전된 발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지난달 29일 펜실베이니아 지역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국무부가 어제(1일)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면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미-북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미국 내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와 대화 병행’을 대북 협상의 원칙으로 밝히면서도, 제재에 좀더 무게를 싣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도 정상 간 `톱 다운’식 담판 형태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대북 압박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으로 상당히 누그러졌지요?

기자)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 일정이 다음주로 잡히면서 무게 중심이 다시 미-북 대화 재개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에 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이런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은 바로 직전에도 미-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었지요?

기자) 네. 지난달 28일 한 민간단체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만남이 “너무 머지않아 (before too long)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 “몇 달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기 바란다”고 좀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런 현실이 비핵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으로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머잖아 가시권에 들어서게 될까요?

기자)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대화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핵화와 이에 따른 보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의사를 밝히고, 미국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정상이 다시 만나도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결과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미-북 간 비핵화 해법의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일괄타결식 해법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입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합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면 미-북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핵 포기와 경제발전 노선을 결정했지만 제재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 전에 어떻게든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안보 면에서의 중요한 성과가 내년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이로써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재선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러시아 스캔들’의 족쇄에서 벗어난 만큼 대북 협상에 보다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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