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모임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모든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사표를 만드는 현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일종의 간접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건국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방 의회나 주 정부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건국 이후 처음 40년간 각 지역 정부는 대부분 유권자가 직접 선거인단을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의 정당이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제도는 1804년 수정헌법 12조와 1961년 수정헌법 23조에 따라 부분 개정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집행 과정”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합니다.
각 지역 선거인단 수는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상원 의석을 합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 435석에, 연방 상원 의석 100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몫의 3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 정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1개 지역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지역은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각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1표씩을 확보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대선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20세기 중반 이후 몇 번 예외가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 해 1월 6일 오후 1시 연방 의회 합동회의에서 집계됐습니다. 이날 집계가 끝나면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부통령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 의회가 개입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역설”
현행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더라도 낙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48.5%를 득표해 46.4%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일반투표에서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결국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고배를 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역 일반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그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난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논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승자독식 방식 때문에 대선 때마다 사장되는 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는 2020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든 유권자의 표가 중요하다면서 일반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고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최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구시대적 잔재로 간주하는 반면,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인구가 많은 몇몇 주에만 치중하는 대신 여러 주를 고르게 고려하게 된다는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의 특성상 정당 지지세가 확연한 지역에는 각 당 후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매사추세츠나 미시시피주 같은 곳들을 잘 찾지 않는다고 최근 비판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인단이 모두 다른 정당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한 지역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주에 주력합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경향이 뚜렷한 주들이 고정돼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경합주에서 승리하는가로 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
지난 1804년 이후 미국 정치권이 선거인단 제도를 수정하려 했던 시기는 지난 91대 의회로, 1969년 당시 연방 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선 다득표자로 뽑자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대선 1차 투표에서 40%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려면 연방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헌법 개정은 일반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행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의 수혜를 보는 민주, 공화 두 당이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몇몇 주도 선거인단 폐지에 소극적입니다.
뉴스 속 인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최근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0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난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뒤 그가 보여준 행보에 찬사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던 총리는 테러분자가 조장하려 했을 분열과 증오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슬람 지역사회를 향해 위로와 격려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 지원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1980년생으로 올해 만 38세인 아던 총리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보좌역을 지내는 등 청소년 시절부터 좌파 정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28세이던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 의회에 입성했고, 지난 2017년 7월 노동당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던 총리는 과거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평등 시정, 실현 가능한 주거대책, 그리고 학비 대출 문제를 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 정신건강과 여성 평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던 총리는 모르몬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단이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르몬교를 떠났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2017년 10월,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특히 젊고 진보적인 여성 정치인이란 점에서 주목 받았습니다.
취임 후 행보도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현직 총리로는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했고, 2018년에 열린 유엔총회에 3개월 된 딸을 데리고 참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간 경제 대처 능력에 대해 비판받았고 핵심공약인 주택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실속이 없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은 아던 총리의 지도력을 국내외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테러 다음 날 히잡을 쓰고 이슬람 공동체를 찾아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또 희생자 장례비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곧 총기 규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