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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보안 '국가비상사태' 선포...아마존, 뉴욕 제2 본사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국경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4일) 연방 의회가 처리한 지출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뉴욕에 제2 본사를 세운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매출이 전달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15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약과 범죄자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연방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자신의 요구대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 가운데 13억7천만 달러만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 예산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연방 정부 예산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건데요. 약 80억 달러를 국경장벽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장벽을 보수하는 데 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디에서 80억 달러를 끌어오겠다는 겁니까?

기자) 이 가운데 13억7천만 달러는 14일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지출안에 들어간 장벽건설 예산입니다. 나머지 전용될 예산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15일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재무부가 보유한 몰수자산에서 6천만 달러,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 그리고 군 건설 예산에서 36억 달러 등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억 달러 가운데 연방 의회가 승인한 돈은 약 14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5일 합동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있지도 않은 위기에 대처한다면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는 연방 헌법이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한 조처로 연방 의회는 의회와 법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헌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는 말이군요?

기자) 네. 성명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조각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경장벽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란 전망도 많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아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처의 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겁니다. 펠로시 의장도 14일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소송이 나오면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장벽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장벽 건설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소송이 나와서 1심이나 2심에서 져도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방 의회가 처리한 지출법안에도 서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출법안은 14일 연방 상원이 먼저 찬성 83대 반대 16으로 처리했고요. 몇 시간 뒤에 하원이 찬성 300대 반대 128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처리한 지출안은 2019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일부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말하는데요. 그간 대부분 임시지출안으로 연방 정부가 운영되다가 이제야 정식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
진행자) 마지막 임시지출안 시한이 바로 코앞에 있었죠?

기자) 네. 시한이 15일 자정까지였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또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갈 처지였습니다.

진행자) 14일 처리된 지출안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3천33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방 정부 부서 약 4분 1 가량의 예산입니다.

진행자) 이 지출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역시 국경보안 항목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유역에 88km 길이 장벽을 세우는 예산 외에 국경경비 요원 1천2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예산, 또 국경경비 장비 구입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안에는 불법이민자 수용 한도를 줄이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항목들이 지출안에 들어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연방 정부 공무원 급여를 1.9% 올렸고 인구조사 예산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폐쇄 기간 일하지 못한 정부 계약직 직원에게 돈을 주는 항목, 여성폭력방지법 연장, 그리고 재해기금은 이번 지출안에서 빠졌습니다.

14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 로비.
14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본사 로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제 2 본사가 들어설 지역 두 곳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한군데를 철회했군요?

기자) 네. 뉴욕 시내 롱아일랜드시티(Long Island City)와 워싱턴 인근 알링턴카운티(Arlington County)에 제2 본사를 세운다고 했는데, 아마존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 가운데 뉴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이 뉴욕을 제2 본사 부지에서 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몇몇 정치인과 민간 단체 쪽에서 아마존 제2 본사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사실 많은 도시가 아마존 제2 본사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모두 238군데가 제2 본사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대 등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게 많기 때문이었죠.

진행자) 그래서 많은 후보지가 아마존 측에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죠?

기자) 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같은 곳은 30년 동안 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했고요, 건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네 이름을 아예 아마존으로 바꿔주겠다고 나선 곳도 있었습니다. 뉴욕과 함께 제2 본사 부지로 선정됐던 버지니아주 알링턴카운티 역시 최고 5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욕 쪽에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정부가 아마존 측에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노동조합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노조 측은 노조에 적대적인 아마존의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아마존과 노조, 그리고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에서도 아마존 본사 유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체증과 물가 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 지역 정부가 아마존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생각하면, 경제적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정부 쪽에선 아마존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뉴욕에서 사업하고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마존에 줬는데, 아마존이 이 기회를 차버렸다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한 쇼핑몰에 연말 할인 광고가 걸려있다.
지난 1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한 쇼핑몰에 연말 할인 광고가 걸려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매매출이 많이 위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연방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14일 발표했는데요. 2018년 12월 소매매출(retail sales)이 전달인 2018년 11월과 비교해 1.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진행자)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데, 전문가들 예상치는 얼마였습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경제학자들 전망치는 0.2%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소매매출은 인구조사국이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인구조사국이 5천500여 개 소매업체에 질문을 보내서 여기서 나오는 자료로 만듭니다.

진행자) 지금이 벌써 2월 중순인데 12월 실적이 상당히 늦게 나왔군요?

기자)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간 ‘셧다운(shutdown)’,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죠? 바로 그 여파로 통계가 늦게 나왔습니다. 원래 올해 1월 실적도 15일에 나와야 하는데 못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 나올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부분별로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주유소 매출이 -5.1%로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이 기간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동기구-취미-악기-서점 매출이 4.9% 감소했고, 인터넷과 우편판매 매출이 3.9% 줄어든 것이 눈에 뜁니다. 반면에 자동차 판매와 건축자재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12월 소매매출이 전달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난해 연말 매출은 전년인 2017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 집계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기독교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까지 매출이 약 8천50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전미소매업연맹(NRF)은 이 기간 매출 증가율을 2.9%로 잡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해 미국의 연말 소매매출이 전체적으로 위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인 11월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걸 두고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11월과 비교해서 12월 소매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많은 전문가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국경장벽 문제로 지출안이 나오지 않아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소비심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진행자) 소매매출은 소비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소비지출은 미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이 소비지출이 차지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소매매출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춰 잡았는데요. 그럴 경우 2018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 목표인 3%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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