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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출안 협상 난관...클로부처 여성 상원의원 대선 도전


미국 연방 의사당.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정부 지출안 협상 마감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국경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덴버 교사들이 봉급 인상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들어간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됐던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끝난 지 이제 2주를 넘겼는데요, 다시 정부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35일 동안 계속된 연방 정부 셧다운(shutdown),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끝내면서 3주 시한을 뒀는데요,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상, 하원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출안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감 시한이 오는 15일인데, 양측이 여전히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15일이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긴 한데요, 협의회는 1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래야 상, 하원 논의를 거쳐 15일까지 표결에 부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는데요, 협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10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11일까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50-50,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또다시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도 같은 생각인가요?

기자) 민주당 쪽에서는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협의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협상이 끝까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아직 결렬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상, 하 양원 세출위원회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들이 11일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만 해도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네, 쟁점이 되고 있는 국경장벽 예산에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다시 협상이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기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검거한 불법 체류자 수용 인원과 관계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백악관이 원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 주는 대신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들을 위한 침상이 현재 4만 개를 약간 웃도는데, 전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과 같은 수준인 약 3만5천 개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여기에 공화당이 반대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 내에서 검거한 불법 이민자 수용 인원을 1만6천500명으로 상한선을 두길 바라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검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단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검거되는 사람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민주당 요구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매우 필요한 국경 장벽 건설에 아주 적은 예산만 주려 하더니, 갑자기 폭력적인 범죄자 구금에 상한선을 두려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민주당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수용하거나 돌려보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트위터에 썼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인원 제한 때문에 범죄자들이 풀려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기자) 만약 예산을 다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찾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국경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낸 뒤, 남부 국경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찾겠다는 건데요, 의회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국경장벽은 세워질 것이라고 멀베이니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예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했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들 수 있는데요,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로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안보와 인도주의 차원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강경 보수 성향인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은 국경보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텍사스주 엘파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엘파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언급했던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엘파소가 폭력 범죄율이 높은 곳이었는데, 장벽이 건설된 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보안 당국자들은 장벽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엘파소는 안전한 곳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부처 미 연방 상원의원이 1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에이미 클로부처 미 연방 상원의원이 1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계속 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네소타 출신 에이미 클로부처 연방 상원의원이 10일 민주당 경선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에게는 정치조직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이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공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영하 9도에 폭설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클로부처 의원, 그동안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경력을 가진 후보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올해 58살이고요, 지난 2006년 미네소타주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연방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데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클로부처 의원은 처방약값 인하와 투표권 확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때 클로부처 의원의 지역구인 미네소타주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중서부 주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이 지난해 선거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3선에 성공했는데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구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중서부 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이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미국인들이 트위터로 하는 외교 정책, 셧다운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빗댄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클로부처 의원이 지난해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주목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은 원래 검사 출신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데요. 지난해 청문회 당시 캐버노 지명자가 10대 시절 술에 취해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클로부처 의원이 당시 청문회에서 캐버노 지명자에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캐버노 지명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당신은 그런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는데요, 클로부처 의원은 자신은 음주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요, 나중에 캐버노 지명자가 이 일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클로부처 의원이 윌리엄 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 질문도 관심을 끌었죠?

기자) 네,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도록 설득했다면, 사법 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을 바 지명자에게 했는데요, 당시 바 지명자는 그렇다,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조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특히 여성 도전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명이나 됩니까?

기자) 클로부처 의원까지 모두 5명입니다. 앞서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카말라 해리스,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툴시 개바드 하원의원이 공식 선언을 하거나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지난 1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재 공식 출마 선언한 후보가 9명에 달하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마도 점쳐지는 등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가 경쟁할 전망입니다.

11일 미국 덴버에서 파업 참여 교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11일 미국 덴버에서 파업 참여 교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덴버에서 파업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5천600여 명의 교사들을 대표하는 덴버교원노조(DCTA)와 시 교육 당국이 지난 주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교사들은 이날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요, 고등학생 수백 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사들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학교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덴버시 공립학교 학생 수가 9만2천 명에 달하는데요. 덴버 교육 당국은 수업 진행을 위해 대체 교사 300명과 행정직 직원 1천400명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은 문을 닫았습니다. 덴버에서는 약 5천 명의 유아가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가장 큰 쟁점은 봉급 인상입니다. 덴버 공립학교는 교사 기본 봉급이 낮은 대신, 학년 말에 보너스,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이 성과급이 들쑥날쑥해서 교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교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교사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2년 전보다 오히려 봉급을 더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버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부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진행자) 덴버는 왜 이런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기자) 가난한 지역이나 소수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하는 데 이런 성과급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교육 당국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원 노조는 오히려 성과급 예산을 줄이고, 기본 봉급을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를 줄이고 상담 교사와 같은 지원 인력을 늘리는 것이 빈곤층 학생들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또 덴버 교육 당국이 행정직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주말에 계속 협상을 벌였다고 했는데, 파업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 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기자) 교사 기본 봉급을 올리기 위해 2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4만3천250달러인 초임 교사 봉급을 4만5천50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300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성과급 대신, 기본 봉급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양측은 12일에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파업에 모든 교사가 동참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 파업안이 노조원 93%의 지지로 통과됐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업을 지지하지만, 참여하지 못한다는 교사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공립교사 파업이 불법인 주도 있는데, 콜로라도주에서는 확실히 합법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덴버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건 25년 만의 일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파업이 오래 계속될 경우, 주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80일 동안 파업을 중단시키고, 교육 당국과 교원 노조가 이른 시일 안에 타협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 교사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파업을 벌인 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등지로 퍼졌고요, 최근 일로는 지난 1월에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사들이 6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교사들 역시 이달 중 파업을 벌이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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