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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하원 청문회 증언...대법원, 루이지애나 '낙태 제한법' 제동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이 8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이 8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특검 수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루이지애나주 법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들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미 육군이 한층 강화된 장병 체력검증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8일 오전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네. 이날 오전부터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이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가 성사되는데 약간 잡음이 있었죠?

기자) 네. 법사위원회가 표결로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이 필요하면 휘터커 대행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휘터커 대행이 소환장이 나오면 청문회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발해서 청문회가 무산되는 듯 했는데요. 결국 휘터커 대행이 청문회에 나오기로 했다고 내들러 위원장이 7일 저녁에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하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휘터커 대행이 청문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나와서도 제대로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휘터커 대행 측은 청문회에 나오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소환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휘터커 대행은 7일 성명을 내고 소환장 발부는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휘터커 대행에게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휘터커 대행의 대답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씁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휘터커 대행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논의한 것이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백악관 고위 관리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휘터커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또 특검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는데요. 휘터커 대행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뮬러 특검 수사에 자신이 개입해야 할 일이 없었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휘터커 대행에게 물러나는 순간까지 특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특검 측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휘터커 대행은 여기에 대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죠?

기자) 네. 특검 수사가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특검이 수사하는 혐의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휘터커 대행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휘터커 대행이 과거에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CNN 방송 법률 논평가로 일할 때 의견란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문제를 조사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휘터커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법무부에 들어오기 전에 특검 수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백악관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비서실장으로 연방 법무부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법무부 윤리 담당 관리들도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었는데요. 하지만, 휘터커 대행은 이런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윤리 담당 관리들이 결정은 순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자신이 13개월 동안 장관 비서실장으로 법무부 업무에 자문하거나 관여했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지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제프 세션스 장관은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세션스 전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특검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뮬러 특검이 출범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을 두고두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을 신임 장관에 지명했는데, 인준 과정이 어디까지 왔나요?

기자) 네. 인준청문회는 이미 했고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7일 인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인준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바 지명자는 공식적으로 법무장관이 됩니다.

진행자) 바 지명자 인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기는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바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 나무랄 데 없는 경력을 가졌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서 인준이 확실합니다. 바 지명자는 장관으로 인준되면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데요. 그는 인준청문회에서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나중에 나올 특검 보고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대법원 건물.
미 대법원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7일 낙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에서 만든 낙태법과 관련된 결정인데요.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이 법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 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불안전한 낙태 보호법’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지난 2014년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는 주변 48km 이내에 있는 병원에 유효한 ‘환자 입원 특권(admitting privileges)’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환자 입원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권리입니까?

기자) 낙태수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하는 의사는 낙태 시술 장소에서 48km 이내에 위치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낙태를 시술하거나 유도하는 날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여기에 관여한 것을 보면 소송이 나온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해당 법이 규정한 입원 특권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이 조항이 어떻게 낙태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기자)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특권이 없는 의사들이 낙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낙태 시술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원고 측은 낙태를 제한하려고 낙태 시술을 할 의사의 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면서 이 법을 시행하면 루이지애나주에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루이지애나주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오히려 이 특권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연방 법원 1심은 법 집행을 막았고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낸 원고 측이 긴급하게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에서는 7일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 나왔나요?

기자) 연방 대법원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 대법원 결정으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법 집행을 막은 건데요. 대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려할 예정으로 만약 받아들이면 오는 10월에 시작할 새 회기에 해당 소송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왔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당시 이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7일 대법원 결정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5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진보 쪽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대 진보 4 구도입니다.

지난달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부대에서 군인들이 새로 도입될 체력검증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지난달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부대에서 군인들이 새로 도입될 체력검증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새로운 장병 체력검증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AP통신은 미 육군 당국이 한층 강화된 체력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TRADOC)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센드 대장은 AP통신에 새 프로그램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육군이 새 체력검증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일선 부대 지휘관이 기본 훈련을 마친 장병들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지휘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자기 부대에 새로 배속된 장병들이 전투 임무에 필요한 체력을 다지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속 장병 가운데 12%가 부상으로 임무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부상자가 12%라면 작지 않은 규모인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육군 기초교육센터의 맬컴 프로스트 장군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초기에 신체적으로 충분히 단련시키지 않아서 근골격 부상이나 다른 문제가 생겨 임무에 배치될 수 없는 장병들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스트 장군은 또 육군에 입대한 장병 가운데 약 3분의 1이 입대 3년 차가 되기 전에 부상 탓에 군을 떠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부실한 체력이 부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프로스트 장군은 새 프로그램의 목적이 체력을 증진해 부상을 줄이고 장병들을 전투에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 육군이 시험 중인 새 체력검증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자) 네. 기존 프로그램에는 2분간 윗몸 일으키기, 2분간 팔굽혀 펴기, 3.2km 달리기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역기 들기, 18kg 물건 달고 달리기, 4.5kg짜리 공 던지기 등이 추가됐습니다. 타운센드 훈련교리사령부 사령관은 이들 종목은 전투 수행 중 해야 할 동작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운센드 사령관이 언급한 동작으로는 전력으로 질주해서 포화 피하기, 들것에 실린 부상자 옮기기, 그리고 연료통 차량에 싣기 등입니다.

진행자) 새로운 프로그램의 체력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기존 프로그램은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를 고려해서 체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 병사는 여성 병사나 나이가 많은 병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통과됐는데, 이제 이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새 프로그램에서 평가 점수는 세 수준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런데 보병이나 기갑 같은 병과 병사들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새 체력검증 프로그램을 시험 중이라고 했는데 일선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부분 전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비전투 병과 병사들에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 육군 당국은 처음에는 체력검증에 통과하지 못해도 병사들이 점차 적응하면서 점수가 향상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새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시험 과정을 거칩니까?

기자) 현재 63개 대대 병력이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일까지 전 육군 병력이 검증에 임한 뒤에 내년 10월부터 새 프로그램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공식 채택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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