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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지출안 원칙적 합의...트럼프, 'AI 연구' 행정명령 서명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 공화 두 당이 연방 정부 지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경장벽 예산과 이민자 수용 한도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개발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을 위해 연방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셧다운, 즉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셧다운과 관련해서 11일 큰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이 11일 밤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공화, 민주 두 당이 연방 지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두 당은 빠르면 12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연방 지출 시한이 이번 주였죠?

기자) 네. 오는 15일 자정이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연방 정부 예산, 그러니까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다시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최근에도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간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됐었습니다. 35일은 최장 기록입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은 2월 15일까지 시한인 지출안에 합의하고 연방 정부 문을 다시 열었고요. 이 기간 협의회를 꾸려서 정식 지출안을 집중적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출안 협상에서 핵심은 역시 국경장벽 예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나왔나요?

기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한 언론 보도로는 남부 국경 일부 지역에 새 장벽을 세우는 데 약 14억 달러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장벽이 리오그란데 강 연안 약 89km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진행자) 14억 달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돈에 한참 못 미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4억 달러라도 진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장벽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장벽 외에 불법이민자 수용 한도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수용소에 있는 불법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자고 요구했었죠? 결국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이라면 현 수준보다 17%가 줄어든 약 4만520명 정도됩니다.

진행자) 이 불법이민자 수용 한도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협상이 거의 좌초될 뻔 했었죠?

기자) 네, 지난 주말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11일 이 문제로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합의안 잠정 타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재차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의회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협상이 어찌 됐건 국경장벽은 꼭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각료회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든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또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셧다운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1일,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반대 유세가 벌어졌다고 하죠?

기자) 네, 바로 베토 오뤄크 민주당 전 연방 하원의원이 연설한 유세였는데요. 오뤄크 전 의원은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뤄크 전 의원은 엘파소에서 범죄율이 낮아진 건 국경장벽 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존중한 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이 엘파소 지역은 오뤄크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진행자) 오뤄크 전 하원의원은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받는 정치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현역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맞붙어서 졌는데요.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민주당 차세대 주자 가운데 1명입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가 남부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 신년 연설에서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 360명을 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경 위기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정치적 무대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뉴멕시코주도 남부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을 대부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AI)이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11일 중요한 일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AI 연구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AI 분야 전문가 교육 강화, AI 체제 구축을 위한 클라우딩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그리고 해외 협력 등입니다.

진행자) AI 분야를 진흥하겠다는 말인데, 그럼 관련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기자) 이 행정명령은 관련 예산은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AI는 미래 인류 사회를 혁신할 기술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인공지능은 주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건 컴퓨터에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반복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하나의 결과를 유추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기계 학습)'의 일종인건데요. 이런 똑똑한 학습능력을 가진 AI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가 AI 개발에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노력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30년까지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분야에서 선도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두 중국 도시가 AI 개발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외에 러시아,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도 AI 연구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AI 연구개발에 미국이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특히 중국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봄 당시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백악관에 메모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국가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AI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 부서 가운데 특히 국방부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미 국방부는 AI 개발 부서를 만들어서 약 7천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국방부 외에 다른 연방 부서들도 AI 기술 개발과 진흥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개발 인력이 연방 정부가 아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민간회사로 빠져나간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식풉의약국(FDA) 건물.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의 식풉의약국(FDA)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뭐는 뭐에 좋다, 어떤 걸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두뇌 발달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미 식품의약국(FDA)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FDA가 11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좀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이달 초 17개 건강보조식품 회사에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어떤 회사들이 편지를 받았나요?

기자) 과다 광고, 또는 허위 광고를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회사는 자사 제품이 심장병과 치매, 과잉행동 장애(ADHD), 자폐증 예방에 탁월하다고 선전하는데요. 전혀 효능이 입증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FDA는 15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건강보조식품뿐만이 아니라,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보조식품을 과다 광고할 때 생기는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FDA는 소비자들이 자가 진단을 내리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대로 의사의 진찰을 받고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나요?

기자) 네, 승인 받지 않은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 740여 개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나온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매년 2만3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건강보조식품은 FDA 규제를 받지 않았나요?

기자)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994년에 관련 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시판 전에 미리 안전성이나 효능을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FDA가 판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습니까?

기자) 네, FDA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이 정기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는 3명 중 1명, 노인은 5명 중 4명꼴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전체 매출이 한 해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시판 중인 건강보조식품 종류만 해도 8만 개에 이르는데요. 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1990년대 중반에는 4천 개에 한 해 40억 달러 규모였는데, 그동안 시장 규모가 열 배 이상 커진 겁니다.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회사들도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FDA의 이번 조처에 대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충분한 조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업계 반응도 나뉘는데요. 일부 나쁜 회사를 가려내려는 노력이라며 FDA 조처를 지지한다는 반응과 함께, 기존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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