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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실무협상 재개...태국 선관위, 공주 총리 후보 무효 선언


차관급 무역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제프리 게리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운데)가 미 대표단을 이끌고 11일 베이징의 호텔을 나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중국이 실무급 무역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미국의 구축함 2척이 남중국해를 항해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왕실 직계가족으로서는 사상 처음 태국 총리직에 도전했던 우본랏타나 공주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난 지 11일로 40주년인데요. 테헤란 등지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가 열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다시 시작했군요.

기자) 네,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1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차관급으로 이뤄진 미국 대표단은 13일까지 사흘간 중국 대표단과 무역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14일부터 시작될 양국의 장관급 고위 무역협상을 위한 실무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실무협상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바로 이어받아서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고위급회담은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실무회담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프리 게리시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현재 베이징 시내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호텔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철저히 함구하면서 섣부른 예단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상이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한 협상을 토대로 양측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진일보한 토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초 이달 말 쯤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양국 정상 간 만남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만나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시 주석과 이번 달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다소 진척을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은 지난주 미국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 대표단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경제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거의 들고 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뭔가요?

기자)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문제, 기술 이전 강요와 기술 탈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저임금으로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뺏어가며, 기업을 염탐하고, 화폐가치를 낮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마감 시한이 언제죠?

기자) 오는 3월 1일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을 90일간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서로 양측이 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또다시 항해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2척이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 지역을 항해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구축함 '스프루언스'함과 '푸레블'함은 스프래틀리 제도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는데요. 미 해군 7함대 클래이 도스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과도한 해상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 권한을 지키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타나 라차깐야 공주.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의 누나인 우본랏타나 라차깐야 공주.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우본랏타나 공주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 선관위가 11일, 우본랏타나 공주의 총리 후보지명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태국 선관위는 각 당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날, 우본랏타나 공주가 총리 후보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본랏타나 공주, 태국 왕실 직계가족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에 나서겠다고 해서 태국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일, 태국 왕실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에 있을 태국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해서 태국 정치권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하지만 공주의 출마 발표가 나온 같은 날 마하 와치랄롱꼰, 라마 10세 태국 국왕이 공주의 총리 후보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진행자) 태국 국왕은 왜 공주의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건가요?

기자) 와치랄롱꼰 국왕은 성명에서 "왕실 가족 구성원의 정치 참여는 왕실의 전통과 태국 헌법, 태국 문화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우본랏타나 공주도 출마를 철회했고요. 또 우본랏타나 공주를 당의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차트' 당도 후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태국 선관위도 국왕의 뜻을 따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성명에서 "왕실은 반드시 정치 위에 존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이날 약 40여 개 정당이 제출한 총리 후보 명단에 우본랏타나 공주의 이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태국에서 왕가의 정치 참여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우본랏타나 공주는 어떻게 총리직에 도전했던 겁니까?

기자) 우본랏타나 공주는 1972년 미국인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왕족을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이혼 후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서는 왕실의 일원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태국은 현재 입헌군주제 국가로 왕실의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한데요. 우본랏타나 공주는 특히 지난 2016년 타계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장녀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동생인 와치랄롱꼰 국왕의 제동으로 정치권 진출이 하루 만에 무산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본랏타나 공주가 현재 해외에 망명 중인 탁신 치나왓 전 총리 계열의 정당 후보로 총리직 도전을 선언하면서 태국의 오랜 군부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태국은 86년전 입헌군주제로 돌아선 이후에도 군사쿠데타가 자주 발생해, 12차례나 정권이 뒤집혔는데요. 현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도 지난 2014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다음달 있을 태국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프라윳 총리가 총선을 치러서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과연 태국이 총선을 통해 순조롭게 민간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본랏타나 공주의 출마가 무산되면서, 공주를 후보로 추대했던 탁신 전 총리 지지세력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프라윳 총리도 총선에 나서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본랏타나 공주가 후보 출마를 선언한 같은 날(8일) 프라윳 총리도 후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었던 우보랏타나 공주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로서는 프라윳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1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1일 테헤란에서 열린 이슬람혁명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11일이 이란 이슬람 혁명 40주년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979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는데요. 11일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기념 집회를 열었는데요. 수십만 명이 모인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AFP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집회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테헤란 아자디(자유) 광장 집회 장면을 국영방송이 인터넷에 띄웠는데요. “이스라엘에 죽음을, 미국에 죽음을(Death to Israel, Death to America)”이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현장을 메웠습니다. 여기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연설했는데요.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승리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서로 도와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작년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것을 가리킵니다. 지난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듬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2년여 만인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기서 탈퇴했는데요. 이란이 핵개발 의지를 거두지 않고, 테러지원 활동 등으로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 때문에 원유를 비롯한 주요 수출 경로가 막히고 있어서, 이란은 국가적인 경제난에 봉착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혁명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주도했죠?

기자) 맞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 성직자 겸 정치가였는데요. 왕정에 꾸준히 저항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팔레비 국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조직했는데요. 그러다가 터키로 쫓겨났습니다. 이어서 이라크로, 다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요. 부패와 부정축재로 이란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던 팔레비 국왕이 결국 퇴위하자, 귀국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79년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슬람 공화국’을 규정한 새 헌법을 공표했습니다.

진행자) 혁명 이후 이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내부적으로 보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화정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정’인데요. 대통령을 정부 수반으로 두지만, 그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실상의 절대 권력자인데요.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1989년부터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은, 중동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는데요. 이슬람 혁명 이후 강경 반미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반시온주의’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혁명 40주년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건, 이란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지도자를 지지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란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11일 테헤란 집회 현장에서 한 시민은 “이슬람 공화국에 충성하지만, 정부의 부정부패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알자지라 통신에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건데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이란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도 짚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진행자) 이란의 ‘집회·표현의 자유’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에 불리한 집회는 잘 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란 현지 통화인 '리알'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과 지도자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부 시민들이 진행했는데요. 정부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 혁명 40주년을 맞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란 혁명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주부터 '#40년 동안의 실패'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란 국민의 번영된 장래를 팔아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부패한 정권은 깨진 약속 외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고요, 미 국무부 역시 호메이니가 이란 국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번영을 약속했지만, 이란의 부패한 정권은 이란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40년 동안의 부패, 40년 동안의 억압, 40년 동안의 공포"라고 썼습니다. 이란 정권은 40년 동안 실패를 가져왔을 뿐이라며, 고통 받는 이란 국민은 더 밝은 미래를 누려야 마땅하다고 내용의 글을 영어와 아랍어로 올렸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혁명) 40년이 지난 지금,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고요. 40주년의 의미는 "실패와 깨진 약속"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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