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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브렉시트 재협상안 가결...마두로 "야권과 대화 용의, 재선거는 없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30일 런던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 하원이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논란 많은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선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 하원이 29일,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표결을 했군요.

기자) 네, 오는 3월 29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국 의회가 29일,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의회가 앞서 요구한 대안,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이 여럿이었다고요.

기자) 모두 7개였습니다. 영국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해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보수당 평의원들의 모임인 '199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역시 보수당의 캐롤라인 스펠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 등 총 7개의 수정안이 이날(29일)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의견들이 다양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어떤 수정안이 가결됐습니까?

기자) 브래디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 불과 16표 차로 통과됐는데요. 브래디 위원장의 수정안은 메이 총리 합의안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안전장치, 이른바 '백스톱(backstop)' 조항을 포함해 EU와 재협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와 보수당은 브래디 위원장의 이 수정안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수정안만 통과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의원들은 또, '노딜브렉시트(no-deal Brexit)'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 8표 차로 가까스로 가결했습니다. 노딜브렉시트란, 영국이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해도,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 3월 29일이 되면 그냥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영국 안에서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자는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과 힐러리 벤 의원 등이 낸 수정안이었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비준되지 않으면,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 수정안은 결정 시기를 미룰 뿐이라며 반대를 표했는데요. 찬성 298표, 반대 321표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주, 플랜 B를 발표하자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자신도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코빈 대표도 수정안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코빈 대표는 충분한 토론 시간을 거쳐 노딜브렉시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후, 이를 표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부결됐고요. 나머지 다른 수정안들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표결 결과를 정리하면, 영국 하원은 노딜브렉시트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백스톱 조항을 포함해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되,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 의원들이 백스톱 조항을 고치는 수정안과 노딜브렉시트 거부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EU와 이에 대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쟁점은 안전장치, 백스톱(backstop) 조항인데요, 여러 차례 나왔지만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네,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좀 복잡한데요. 영국은 현재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공화국과 원래 한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오랜 분쟁 끝에 1998년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통합됐습니다. 이때 맺은 벨파스트 평화협정에 따라 양측은 서로 자유로운 왕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데 아일랜드는 그대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메이 총리와 EU 측은 양측이 검문소 등을 다시 세우고 국경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즉 백스톱(Backstop) 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전환기 동안 관세동맹으로 느슨하게 묶어 놓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영국 의원들은 이걸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자)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 경우,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EU에 발목이 묶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도 반대를 표하면서 메이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달래는 중이고요. EU 지도부도 안전장치는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작동되더라도 짧은 기간일 것이라며, 메이 총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의 이번 표결에 대해 EU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의회가 재협상 추진을 가결하자, 영국과 EU가 협상한 합의안이 영국의 순조로운 EU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에 나섰던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도 30일 오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과 당초 협상했던 합의를 고수할 것이라며 영국의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0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포트 티우나(Fort Tiuna) 군사기지를 방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30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포트 티우나(Fort Tiuna) 군사기지를 방문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요.

기자)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극도의 정국 혼란을 풀기 위해 야당 지도자들, 국제사회 중재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러시아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30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국내외에서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 그만큼 다급해진 상황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유럽연합은 마두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는 이미 치러졌다면서, "만일 제국주의자들(imperialists)이 새로운 선거를 원한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됐는데요. 하지만 주요 후보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행위가 자행된 부정선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합법 기관이 국회고, 국회의 장인 후안 과이도 의장이 스스로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베트남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국민들이 이를 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전날(29일)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를 전격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미국의 일차적인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다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석유매장량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과 가스, 다이아몬드, 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훔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갖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당국이 후안 과이도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9일,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 검찰총장은 과이도 국회의장의 반정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와 함께 과이도 국회의장의 자산 동결도 승인했는데요, 이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에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후안 과이도 의장은 군부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죠?

기자) 네, 전문가들은 후안 과이도 의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현재 군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야당으로 넘어오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군부는 합법적인 정권, 즉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게 눈에 띄는군요.

기자) 베네수엘라는 현재 러시아와 경제, 군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도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근 전화통화를 나눴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항상 베네수엘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조하며,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문제를 언급했군요?

기자) 네.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아베 총리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30일, 한국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중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공영방송 NHK로 생중계된 일정이라, 아베 총리 발언에 한-일 양국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떤 쟁점이 있죠?

기자) 현재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차대전 때 징용됐던 사람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들과 일본 정부가 판결을 거부했는데요. 한국 법원은 역내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나다. 또 다른 문제는 군사적 갈등인데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바다(동해· 일본해)에서 비행하던 자위대 초계기에,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를 겨눴다는 논란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30일 밝힌 입장,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 측의 최근 대 일본 행보를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일-한 관계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전제조차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한국에서) 계속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총리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아베 총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갈등이 더 고조될 만한 지점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일본 정부는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과)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정 연설에서 왜 한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인 쟁점 속으로 들어가보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상 명령에 응할 수 없고, 자산 압류도 거부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에 더해, 총리가 직접 ‘국제법’을 거론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 당국간 협의를 요청 했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당시 5억 달러라는 큰 돈을 줬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다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해군이 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요?

기자) “한국 군함이 초계기에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고, 우리(일본) 쪽에서 위협 비행을 한 적은 없다”고 아베 총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 말은, 징용 배상과 초계기 논란, 모두 한국 쪽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주재 일본 대사도 이날(30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는 “(한국에서) 미래지향에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 계속돼서 일-한 관계가 매우 엄중하다”고,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위원회 합동회의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직접, 한국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집권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초계기 논란 같은 풀기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 “한국 측이 만들어 낸 문제가 산적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설명을 들은, 자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대사를 소환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대항 조치를 (일본) 국민이 원하고 있다”거나 “나가미네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됐는데요. 현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사 소환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한국 쪽 입장은 뭡니까?

기자) 징용 배상 논란은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 문제라는 게, 한국 정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나라끼리 맺은 약속이, 징용 피해자 개인의 민사소송 권한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연일 동영상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레이더를 겨눴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국방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당시 표류중인 북한주민을 한국 해군이 구조하는 현장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하면서 방해했다고 항의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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