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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손실 30억 달러...법무장관 대행 “특검 수사 마무리 근접”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종결된 지 4일째인 28일 워싱턴 D.C.에서 직장인들이 푸드트럭 앞에 서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끝난 ‘셧다운’, 연방 정부 부분 폐쇄로 인한 경제 손실이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5일 연방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장관 대행은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여던 마이클 코언 씨가 오는 2월 5일 의회에서 비공개로 증언합니다.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낸 캘리포니아 산불 보험 청구액 규모가 총 114억 달러에 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35 동안 계속됐던 셧다운,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지난 25일에 끝났는데요,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손해가 집계됐군요?

기자) 네. 의회예산국(CBO)이 28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CBO는 연방 의회 입법 활동을 돕는 기구입니다.

진행자)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부분 정지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CBO는 셧다운 기간 모두 110억 달러 손해가 났는데, 셧다운이 풀리면서 80억 달러는 복구될 테지만, 나머지 30억 달러는 복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연방 의회 조처로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곧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에 30억 달러 손해가 났다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1%, 그리고 올해 1분기는 0.2%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가 원래 30일에 GDP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셧다운 때문에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진행자) 셧다운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외에도 민간 부문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CBO는 셧다운이 민간 부분에 미친 2차 영향 통계를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가령 각종 인허가 업무가 전면 중단돼서 투자나 종업원 고용이 지연됐다고 CBO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CBO는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친 모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30억 달러 손해라면 결코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 때문에 시작됐는데, 셧다운 손해가 이 돈의 반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국경에 장벽을 세울 예산 57억 달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진행자) CBO 통계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친 건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커들로 위원장 말은 손해가 난 걸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손해는 났지만, 미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별 게 아니라는 거죠? 커들로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CBO 발표에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셧다운이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또 다른 연방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연방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셧다운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들먹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5일에 셧다운이 끝나면서 대통령 의회 합동회의 연설 일정이 다시 잡혔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펠로시 의장이 오는 2월 5일 연방 의사당에서 연설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합동 연설을 신년 국정연설이라고도 하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네. 원래는 1월 29일에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은 셧다운을 이유로 내세웠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셧다운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셧다운 이후로 국정연설을 연기하든가 이를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대통령 국정연설은 연방 상원과 하원이 공동결의안을 내서 대통령을 초청해야지 성사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민주당이 공동결의안 내기를 거부하면 대통령 국정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이 국정연설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미국인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연설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국정연설 일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죠? 그러면서 셧다운이 끝난 뒤에 연설 일정을 다시 잡자고 밝힌 건데, 결국 일정이 2월 5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보통 1월에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하원의장 초청을 받아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열립니다. 전통적으로 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와 국정연설을 하는 건 지난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굳어진 관행입니다..

매튜 휘터커 미국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워싱턴 D.C. 의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튜 휘터커 미국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워싱턴 D.C. 의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네.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장관 대행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화웨이사 기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휘터커 대행은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휘커터 대행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휘터커 장관 대행] “Right now the investigation is – I think – close to being completed..”

기자) 휘터커 대행은 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면서 수사 결과를 되도록 빨리 보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휘터커 대행이 제프 세션스 장관이 경질되면서 대행 자리에 올랐는데,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휘터커 장관의 대답 들어보시죠.

[녹취: 휘터커 장관 대행] "I really am not going to talk about an open and ongoing investigation

“I wouldn’t talk about…”

기자)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논란이 된 발언은 한 개인으로서 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세션스 전 장관 후임에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지명됐는데, 바 지명자가 28일 특검 수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지명자, 연방 상원이 보낸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했는데요. 서면 답변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상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보고서 공개 여부는 연방 법무부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답변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바 지명자가 인준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기자) 법사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 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요. 상원 법사위원회가 원래 29일로 예정됐던 인준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표결이 연기되긴 했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무난히 인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청문회 증언 일자가 잡혔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코언 변호사, 오는 2월 8일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합니다.

진행자) 코언 씨는 차례 의회 증언을 연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 2월 7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나와 공개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가족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증언을 연기했는데요, 현재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연방 상원이 최근에 코언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소환장을 보내고 2월 12일에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코언 씨 변호사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코언 씨가 의회 증언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코언 씨 증언에서 과연 폭탄 발언이 나올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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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보험청구액이 엄청나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 청구된 보험금 액수가 총 1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캘리포니아주 정부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추산했던 것보다 23억 달러, 2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게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산불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캠프 파이어(Camp Fire)’와 남부 지역의 ‘울시 파이어(Woolsey Fire)’, ‘힐 파이어(Hill Fire)’ 보험 청구액을 합친 건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인 84억 달러가 ‘캠프 파이어’ 청구액입니다. 나머지 두 산불로 인한 청구액은 30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캠프 파이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모두 86명이 숨지고 1만4천 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는데요. 이 산불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파라다이스(Paradise)’ 마을이 ‘낙원’이란 뜻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초토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기온이 건조한데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114억 달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그동안 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으로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7년에 나왔는데요, 당시 캘리포니아 북부의 포도주 산지인 ‘나파밸리(Napa Valley)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청구액 118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최고 기록에서 약간 모자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청구액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요, 최고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제도인데요, 여러 사람이 보험 회사에 미리 돈을 조금씩 내면, 목돈을 쥔 회사가 돈을 굴려서 불리고, 피해를 본 사람이 돈을 청구하면 내주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종류도 다양하죠?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의 경우, 재산보험, 화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 집에 불이 났을 때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화재 가능성, 과거 보험금 청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화재로 인한 청구액 규모가 114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험 청구액이 많으면, 보험회사가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기자) 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 담당 커미셔너는 보험회사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인데요, 라라 커미셔너는 아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면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 회사가 산불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퍼시픽가스전기회사(PG&E)’가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에 따른 잇단 소송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산불 때문에 PG&E가 감당해야 하는 채무가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최근 산불이 이 회사 책임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캠프 파이어’의 경우, 이 회사가 설치한 전선에 문제가 있어 불이 붙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직 당국이 발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17년 화재의 경우, PG&E에 책임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보험 회사들은 일단 가입자들에게 청구액을 지급하고요, 전력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낸 것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전기와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고요, 산불 피해로 이 회사에 소송을 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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