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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지출안 처리 예정...대통령 의회 연설 대립 격화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상원이 민주, 공화 두 당이 각각 마련한 지출안을 24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연방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거듭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파업 중이던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23일로 33일째를 맞았는데, 연방 상원이 드디어 사태를 풀기 위해 움직일 예정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24일 정부 폐쇄 상태를 풀 지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공화, 민주 두 당이 합의한 단일지출안이 나온 건 아니죠?

기자) 네. 두 당이 각자 마련한 지출안이 각각 상정돼 처리됩니다. 상원은 이날 먼저 공화당 지출안을 처리하고요. 이 안 처리에 실패하면 민주당 지출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출안은 연방 하원에서 넘어온 것으로 오는 2월 8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건 국경장벽 건설 예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해 지출안이 합의되지 않아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로 있습니다.

진행자) 24일 상원이 표결할 지출안에는 국경장벽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공화당 지출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예산 57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출안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당 쪽에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공화당 지출안이 이를 반영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외에도 ‘다카(DACA)’, ‘임시보호신분(TPS)’ 한시적 보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항목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다카와 TPS는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 쪽에 제시한 일종의 당근책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다카는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TPS는 자연재해나 전란을 피해 미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두 제도를 모두 폐지한다고 해서 반발이 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다카와 TPS의 효력을 3년 동안 인정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공화당 지출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민주당 쪽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항목들이 먼저 주목됩니다. 재해지원 기금 127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난해 시효가 끝난 여성폭력방지법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밖에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걸 까다롭게 하는 항목이 들어갔는데요. 중미 출신 아이들이 망명을 신청하려면 미국 안이 아니라 반드시 모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두 지출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둘 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에서 지출안을 본회의 표결에 넘기기 전에 토론을 끝내려면 모두 60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를 생각하면 두 안 모두 60표가 나오기 힘듭니다. 현재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연방 정부 폐쇄를 푸는 것이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군요?

기자) 사실 이전과는 달리 조금 진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문을 닫은 이후에 연방 상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처리 가능성은 없지만, 상원이 24일에 지출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니까 이것도 진전이라면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행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그동안 하원 민주당이 지지하는 지출안을 전혀 처리하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장벽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매코넬 대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꿔서 두 당이 마련한 지출안을 모두 표결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어떤 방안을 들고나올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폐쇄를 풀면 국경보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장벽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장벽 말고 국경검문소와 감지기, 드론 확충, 그리고 이민 판사와 국경경비대원 증원에 투입될 예산을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안할 예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조건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인터넷 트위터에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경장벽이 꼭 필요하고 장벽이 있으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일치단결해서 자신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다카 수혜자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해 주면서 장벽 예산을 요구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민주당 지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국정연설을 예정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에 슬픈 일이 될 것이라면서 29일로 예정된 연설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정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보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연방 정부 부분 폐쇄로 가용자원이 제한돼서 의사당 내 대통령 경호를 빈틈없이 할 수 없으니까 연설을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펠로시 의장이 제기한 우려가 다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측이 22일 연방 하원에 이메일을 보내서 대통령 연설 예비연습 일정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재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정부 문을 먼저 열어야만, 하원 본회의장 연설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려면 양원이 합동결의안을 내줘야 하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이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이 다른 대안도 찾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백악관이 대통령 국정연설 장소가 워싱턴일 경우와 다른 곳일 경우에 맞춰 연설문 초안도 두 가지로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3 장소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미국 언론이 대략 네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이 아니라 연방 상원에서 연설하는 겁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장소가 비좁아서 상·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는 힘듭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상원에서 연설한 적이 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신년 국정연설은 아니었답니다. 이 상원 외에 또 제3의 장소로는 남부 국경이 거론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보안을 강조하는데, 국경에서 연설하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죠? 다음 세 번째 장소로는 지난 2016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이 나온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국정연설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 하원의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 연설을 주 의사당에서 해달라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번째 거론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자) 백악관 집무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연방 정부 폐쇄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집무실에서 연설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보통 1월에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 미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하원의장 초청을 받아 상·하 양원 합동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굳어진 관행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연설을 강행할 뜻을 밝혔는데, 과연 예정대로 진행할지, 장소는 어디가 될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업 중인 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업 중인 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파업 중이었던 교사들이 22일 투표로 노조와 교육구가 만든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USD 소속 교사들은 지난 14일부터 파업 상태였는데, 합의안 통과로 23일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진행자) 교사들이 승인한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교사 노조가 요구한 것이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급여 인상, 학급 규모 감축, 그리고 지원 인력 확충이었는데, 합의안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진행자) 교사 급여는 얼마나 올리기로 했습니까?

기자) 원래 노조는 6.5%, 그리고 교육 당국은 6% 인상을 내세웠는데, 6% 인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노조 측은 교사 평균 급여가 전국 평균보다는 많지만, 지역 생활비를 고려하면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학급 규모는 어떻게 합의됐나요?

기자) 앞으로 3년 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4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LAUSD 내 학급 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많다면서 이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지원 인력 확충도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네. 애초 교사 노조는 간호사, 상담원, 그리고 도서관 직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은 간호사를 향후 3학기 동안 6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고, 상담원과 도서관 직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학교에는 상담 요원들이 배치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진학, 학업 상담 외에도 심리나 학교생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 미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2일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덴버시 교사들 요구는 뭔가요?

기자) 임금 체제 개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 노조 쪽에서는 급여 체제가 기본 급여가 아닌 상여금에 너무 의존한다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교육구 쪽에서는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파업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덴버에서 교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지난 1994년 이래 처음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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