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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행사에 대선 주자들 참석...대법원, 성전환 군인 복무 금지령 허용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21일 마틴 루터 킹 데이 데이를 맞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21일 마틴 루터 킹 데이 데이를 맞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틴 루터 킹 데이 데이를 맞아 전국에서 거행된 행사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조처에 대해 임시로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원주민 인권운동가를 모욕했다는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21일이 미국 연방 공휴일이었죠?

기자) 네,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에 투신한 사람으로 지난 1968년에 암살됐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날 미국 내 여러 곳에서 킹 목사를 기리는 행사가 진행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도 앨라배마,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 등 많은 지역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이런 행사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올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거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쪽 인사들이 대거 관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나요?

기자) 네, 이곳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We must redeem the way he died..”

기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킹 목사도 총기로 암살됐다는 점을 기억하자면서 자신은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모두 대선 출마를 선언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아직 선언은 안 했는데, 모두 대선 출마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바락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억만장자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민주당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나요?

기자)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었죠?

기자)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겨뤘다가 졌습니다.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샌더스 의원은 다시 민주당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주자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기자) 네. 서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21일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2020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대선에 나가 싸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상원의원] "This is a moment in time that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fight..."

기자) 해리스 의원, 일어나서 싸울 책임을 느끼는 때라는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상원의원이 여성이죠?

기자) 네, 올해 54세로 연방 상원의원 3년 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고요. 자메이카, 인도계 부모를 뒀습니다.

진행자) 자메이카, 인도계 부모를 뒀다면, 해리스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최초의 아시아계 혈통을 가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해서 민주당 경선이 아주 붐비겠네요? 지금까지 누가 또 출마 의사를 선언했죠?

기자) 네,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털시 개바드 연방 하원의원, 메릴랜드주의 존 딜레이니 전 하원의원 등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뉴욕주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도 경선 출마를 위한 탐색위원회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출마를 고려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기자) 앞서 말씀 드렸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입니다. 그밖에 오하이오주의 셔로드 브라운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에이미 클로부처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다음 대선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집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21 마틴 루터 목사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날 워싱턴에 있는 킹 목사 동상에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 정국에 대해서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다음 소식입니다. 성전환자의 복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은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고 임시 결정입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허용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에는 승리, 성 소수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었나요?

기자) 아닙니다. 5-4로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은 시행 정지를 명령한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처음 소송이 나온 오래 일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소송이 벌어졌는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 비용과 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군이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이나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17년 8월, 성전환자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조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뒤집은 거였죠?

기자) 맞습니다. 2016년 6월에 애슈턴 카터 당시 미 국무장관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후임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행을 6개월 미뤘고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 조처를 발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소수자들과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성전환 군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침해라며 여러 주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메릴랜드와 워싱턴주 등에 있는 여러 연방 지방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까지 보면, 행정부가 이에 불복했나 보군요?

기자) 네, 항소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요, 항소법원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대법원이 직접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원고 측은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여러 하급 법원이 전국적으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군의 효율성과 능력을 저해하는 과거 정책을 1년 넘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방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22일 성명에서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성전환자들을 존중하며, 국방부 정책은 모든 성전환자의 복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에 성전환 군인이 명이나 됩니까?

기자) 정확한 숫자는 알기 힘든데요, 지난 2016년,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현역 성전환 미군의 수가 적게는 1천300여 명에서 많게는 6천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역 군인들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코빙턴 가톨릭고등학교 2학년생인 닉 샌드먼과 인권 활동가이자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네이선 필립스 씨가 지난 18일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사진제공=Kaya Taitano/Social Media
켄터키주 코빙턴 가톨릭고등학교 2학년생인 닉 샌드먼과 인권 활동가이자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네이선 필립스 씨가 지난 18일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사진제공=Kaya Taitano/Social Media

아메리카 나우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언론이 원주민과 고등학생이 대치하는 모습을 다룬 동영상을 크게 다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논란됐습니다. 내용은 켄터키주 코빙턴 가톨릭고등학교 2학년생인 닉 샌드먼 군과 인권 활동가이자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네이선 필립스 씨가 지난 18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링컨기념관 앞에서 30㎝ 정도 거리에서 2분 넘도록 꼼짝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무슨 문제가 겁니까?

기자) 네. 샌드먼 군이 웃으며 필립스 씨를 조롱하는 듯한 눈길로 쳐다봤고요. 또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장벽(wall)’을 만들라거나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해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영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영상이 여러 개입니다. 당시 링컨기념관 앞에서는 4~5명쯤 되는 흑인 히브리인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이곳에서 시위하던 원주민들을 향해서 '잘못된 신을 섬겨서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어 코빙턴 가톨릭고 학생들이 도착하자 가톨릭과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학생들을 '크래커(cracker)', 즉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백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연호하면서 이들과 대치했는데, 이때 필립스 씨가 북을 두드리며 끼어든 겁니다. 당시 학생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상당히 얘기가 복잡한데, 그럼 발단은 흑인 히브리인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군요?

기자) 추가로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원주민 필립스 씨는 언론에 어느 순간 자신이 야수와 먹이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공포심을 느꼈고 공포심 가운데 일부는 학생들 사이에 있던 군중심리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학생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샌드먼 군이 성명을 냈는데요. 필립스 씨와 맞서지 않았고 필립스 씨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고요, 자신이 알기에 장벽을 세우자고 외친 학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드먼 군의 성명 내용이 알려지자, 언론이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보도해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트위터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언론이 사실에 아닌 것에 근거해서 샌드먼 군과 학생들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면서 학생들을 두둔했고요, 22일에는 이들이 '가짜뉴스'의 상징이 됐다며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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