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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무장관 지명자, 정치적 독립성 강조...공무원 5만명 업무 복귀 지시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법사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2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가 중이던 연방 공무원 약 5만 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공립학교 교사들이 3일째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바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에 열린 첫날 청문회는 바 지명자의 입장을 놓고, 치열한 질의응답이 벌어졌고요, 이틀째인 16일에는 주로 바 지명자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얘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날 청문회가 9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 현안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질의가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외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화두였는데, 바 지명자는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바 지명자] “If confirmed, I will serve with the same independence as in 1991…”

인준되면 1991년 때처럼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바 지명자가 과거에 법무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었죠?

기자) 네. 그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바 지명자, 15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도 자신에게 전문성과 통합성만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바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외부 영향에 휘둘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바 지명자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바 지명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바 지명자] “I will not be bullied into doing anything I think is wrong…”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의회의 강요로 억지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바 지명자는 다짐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 문제도 중요한 항목이라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왔죠?

기자) 물론입니다. 바 지명자가 인준되면 특검 조사를 지휘하게 돼서 그런데요, 바 지명자는 뮬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 지명자] “I will follow the special counsel regulations scrupulously and in good faith…”

특검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이고 자신의 감독 아래 뮬러 특검이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기자) 바 지명자는 대통령은 어떤 행정부 관리도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뮬러 특검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신이 그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를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는데, 이에 대한 바 지명자의 생각도 나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 지명자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그레이엄 의원/바 지명자] “Do you believe Mr. Mueller would be involved in a witch hunt against anybody?” “I don't believe Mr. Mueller would be involved in a witch hunt...”

바 지명자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바 지명자가 지난해 6월에 연방 법무부와 몇몇 사람에게 메모를 보내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 지명자가 새 법무장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바 지명자는 해당 메모를 배포한 것이 일종의 구직 활동이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바 지명자] “And I feel that I'm in a position in life where I can provide the leadership necessary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reputation of the department…”

바 지명자는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의 독립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하고, 이 정부에 봉사하려고 법무장관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메모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이 수사 중인 사법방해라는 특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자신의 제한적인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연방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는데, 국경장벽에 대해서는 바 지명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바 지명자는 국경보안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남부 국경에 불법월경자들을 막을 장애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미국 정치 개입 문제도 연방 법무부가 다루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바 지명자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바 지명자] “I believe the Russians interfered or attempted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and I think we have to get to the bottom of it…”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 지명자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국세청(IRS)직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국세청(IRS)직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16일로 26일째를 맞았는데,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급휴가 중인 연방 공무원 약 5만 명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복귀하는 인원들 직종은 뭡니까?

기자) 국세청(IRS) 직원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연방항공청(FAA), 식품의약국(FDA) 직원들입니다.

진행자) 이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기자) 복귀하는 IRS 직원은 세금환급 업무에 투입됩니다. IRS는 연초에 세금환급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또 FAA 직원들은 항공안전 업무, 그리고 FDA 직원들은 식품과 약품 검사 업무에 투입됩니다.

진행자) 다들 사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직종들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결국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 사태로 영향을 받는 연방 공무원의 수가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최근에 공무원 노조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소송을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15일 연방 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공무원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연방 정부 폐쇄와 관련해서 특별한 말이 나왔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나라가 자국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이 남부국경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손을 놓고 있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5일에는 트위터에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또 미국으로 출발했다면서, 이들을 막으려면 반드시 국경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연방 의회에서 연설할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변경이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설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16일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된 상태라 대통령 경호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업에 참여한 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파업에 참여한 교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LA 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사들이 지난 1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업이 16일로 사흘째인데요. LA 교육구에서는 30년 만에 발생한 교사 파업입니다. 당시 파업은 아흐레 동안 계속됐습니다.

진행자) LA 교육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관내 학교가 약 1천200개에 학생 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LA 교육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입니다. 한편 교육구 측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학교들이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교사들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역시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은 급여 수준, 학급 규모, 그리고 교육구 지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교사들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LA 교육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군요?

기자) 사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전국 교사 연봉 평균이 5만9천 달러 수준인데, LA 교육구는 연봉이 7만5천 달러 정도입니다. 하지만, LA 지역에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급여도 많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급여에 대한 교육구 쪽 입장은 뭡니까?

기자) 교육구는 6% 인상안을 제시했는데요. 반면 교사 노조 쪽에서는 6.5%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학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교사들은 학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LA 교육구는 4학년과 6학년 사이 학급은 학급당 최대 35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수학 시간 학급은 39명, 또 저소득층 아이가 많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를 3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국적으로는 학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관련 통계를 보면 2015-2016 학기에 평균 16명에서 28명 사이였습니다.

진행자) LA 교육구 교사들이 또 교육구 지원도 문제 삼았다고 했죠?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교사 노조는 ‘상담사(카운셀러)’와 간호사, 그리고 도서관 직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학교에는 학교마다 카운셀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습, 그리고 진학 상담 등을 해주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LA카운티 같은 경우 학생 540명당 카운셀러 1명이 있다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그밖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학생 2천 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요구에 교육구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면 교육구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조는 LA 교육구가 18억 달러를 비축해 놨다면서 이 돈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도 미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였죠?

기자) 네.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교사들이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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