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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무장관 지명자 “특검 수사 보장”...트럼프, 장벽건설 의지 재확인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15일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법사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뮬러 특검이 아무 방해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상태가 2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인구조사 설문지에서 시민권 질문을 삭제하란 법원 판결이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윌리엄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중인데요, 바 지명자는 15일, 모두발언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의회, 미국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란 겁니다.

[녹취: 바 법무장관 지명자] “I believe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everyone – the president, Congress, and, most importantly, the American people…”

또 법무장관 인준을 받는다면, 당파적인 정치나 개인의 이해 등이 특검 수사나 다른 어떤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치적 간섭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은 이른바러시아 스캔들 조사하고 있죠?

기자) 네.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바로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특검은 또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는 현재 20개월 이상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지명자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그밖에 어떤 것들을 언급했습니까?

기자) 특검 수사 결과를 법에 따라 최대한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 지명자는 특검 수사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 지명자는 또 뮬러 특검이 수사를 공정하게 할 사람이라면서 뮬러 특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명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바 지명자는 역시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 법무장관 지명자] “If confirmed, I will serve with the same independence as in 1991…”

1991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독립성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문성과 진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역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자신은 법과 헌법, 미국인들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바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1991 얘기가 나왔는데, 지명자는 이미 법무장관을 지낸 일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조지 H.W.부시 대통령 때인 지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연방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같은 자리에 두 번 지명 받은 건데요, 올해 68세인 바 지명자는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경력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경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문제로 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검 수사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바 지명자의 생각입니다.

진행자) 지명자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특검에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해 같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 지명자는 지난해 6월 연방 법무부에 보낸 비공식 메모에서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수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옹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부분에 대해서 지명자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네. 바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이 고려하는 사법방해라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자신의 제한적인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혼자 만든 것으로 메모를 쓰면서 백악관과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바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을 언급했는데요. 폭력범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바 지명자는 또 이민법 집행과 선거보안에 가용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바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는 15일에 이어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농업생산자협회(AFBF)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농업생산자협회(AFBF)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15일로 25일째를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기존 태도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을 다시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4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농업생산자협회(AFBF) 연례 총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hen it comes to keeping American people safe…”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장벽 외에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는 국경장벽 건설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장벽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어 지출안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 상태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 쪽에 있다고 주장하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4일 연설에서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y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2020, because they are not going to win…”

기자) 2020년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벽건설에 반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해결 방안은 뭔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역시 장벽건설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모든 미국 시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 법을 먼저 만들라고 촉구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역시 장벽건설 예산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장벽건설 예산을 통과시켜야 연방 정부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부분 폐쇄와 관련해서 연방 의회 쪽에서는 14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기자)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에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서 협상하자는 요구가 나왔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과 백악관에 먼저 정부 문을 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이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일부가 모여서 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모임에서 초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있을까요?

기자) 불확실합니다. 초당적인 안이 나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지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겠다고 언명한 상태로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진행자) 최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연방 정부 문을 열고 3주간 협상한 다음에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장벽을 만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연방 정부 폐쇄를 풀 지출안을 연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거주자들에게 발송된 센서스 설문지.
지난해 3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거주자들에게 발송된 센서스 설문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센서스(census) 관련 소식 볼까요?

기자) 네, 내년에 미국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센서스, 총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 제시 퍼먼 연방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퍼먼 판사는 내년 인구조사 설문지에서 관련 질문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 이게 어떻게 내용인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해 3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020년 총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자 여부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여러 주 정부와 시민 단체가 즉각 반발했고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소송은 뉴욕 등 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18개 주 정부와 여러 도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 단체가 함께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1950년에 삭제된 뒤, 60년 넘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다시 시민권자 여부를 묻기로 겁니까?

기자) 상무부는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법무부가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민권자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원고 측이 시민권 질문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을 경우, 인구조사에 불참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비시민권자나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회피할 것이란 주장인데요, 헌법 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 없이 집계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비시민권자가 대략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2천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1천100만 명이 불법 이민자로 알려졌는데요, 2017년 기준 미국 총인구는 3억2천600만 명이 약간 못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고 측은 시민권 질문을 포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데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퍼먼 판사가 이번에 원고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건가요?

기자)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란 행정부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가 다른 이유에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해놓고 이를 감추려 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담당 고위 관리는 증언에서 투표권법을 시행하는 데 시민권 자료가 필요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먼저 시민권 질문을 요청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로스 장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가 미국 정치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이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 또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분배, 새로운 상점이나 병원이 들어설 지역 등이 센서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데요, 시민권 질문은 이 지역 인구를 줄여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원고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데일 호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사회를 공격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무기화하려 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노력에 대한 강한 힐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켈리 레이코 법무부 대변인은 인구조사 설문지에 해당 질문을 포함할 법적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판결 내용을 계속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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