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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리들 “미국, 비핵화보다 ICBM에 집중…비핵화는 장기과제”


지난해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등장했다.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다소 제한적인 장거리미사일 관련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와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보다 다소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와일더 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잠정적 제안이자 신뢰구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녹취: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같은 과도적 합의가 모든 사안을 다루는 장기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북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시도해볼 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뭔가 주고 받는 ‘상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혹은 일부 제재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

또한 이 같은 실질적 움직임과 더불어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며, 가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대화 상대는 누구인지, 이들이 어디서 만날지, 함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등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 ‘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평화 메커니즘, 제재 완화 등 오랜 협상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구체적 절차를 도출해내는 것도 실무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 동안 한 번의 조치로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단계와 상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미신고 핵시설 폐쇄, 운반 수단에 대한 모종의 조치, 핵무기 감축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폐기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그와 같은 포괄적 계획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임명한 것은 비건 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보다 급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는 최선희 부상의 급을 높이는 대신 비핵화 협상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으로, 결국 비핵화 대화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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