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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보스포럼 대표단 파견 취소...독일,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한국 정부가 출산율이 떨어져 고민하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49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보스'에서 열려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진행자) 미국 대표단의 파견을 취소한 이유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노동자 80만 명이 셧다운(연방정부 부분폐쇄)으로 인해 급여와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표단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다보스포럼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보스포럼 참석 취소를 알렸는데요. 국경안보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국가안보의 엄중성 때문에,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한 다보스 출장을 정중히 취소한다면서, WEF 측에 따뜻한 안부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다보스포럼이 어떤 모임인지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다보스포럼은 1971년 출범한 국제민간회의입니다. 해마다 1월 스위스 다보스 휴양지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정, 재계 최고 인사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요.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지만 각국 정상, 총리, 장관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그들만의 사교모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신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취소했고요. 한 주일 만에 미국 대표단의 파견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표단에는 누구누구가 들어 있었습니까?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백악관은 셧다운 때문에 대표단 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군용기 이용을 금지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미국 대표단 파견 취소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에 군용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방문하려는 펠로시 의장의 일정은 막으면서, 므누신 장관이 휴양시설에서 금융 인사와 국가지도자들을 만나는 계획은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올해 다보스포럼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소 빛이 바래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자국의 당면 문제를 이유로 연달아 불참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문제 때문에 불참을 선언했고요.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 사태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다보스포럼에는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시 주석도 올해는 불참하고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G7 국가 정상들 중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쥐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화웨이 새 제품 출시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보안요원이 화웨이 로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화웨이 새 제품 출시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보안요원이 화웨이 로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 '화웨이'사의 차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웨이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17일 열렸다고 확인했는데요. 독일 경제에너지부도 같은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5G 통신망의 보안 문제는 국가의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철저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많은 나라들이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추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화웨이 손전화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는데요. 현재 호주, 뉴질랜드, 체코와 타이완 등 많은 나라가 정부 산하 기관에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명령 등을 내리며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16일,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반도체 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독일은 유럽에서 제법 규모가 큰 시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화웨이 유럽 본부가 독일에 있을 만큼 독일은 화웨이사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또 지금 5G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 화웨이 사의 타격이 크겠군요.

기자) 네, 화웨이 측은 17일 성명에서, 현재까지 독일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면서, 독일 정부의 검증 과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결정은 독일 정부가 하는 것이며,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화웨이 회장도 나서서 자사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이 지난 15일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화웨이 제품의 보안은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또 17일에도 중국 매체들과 만나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유보적이었던 독일 정부가 화웨이 사용 금지를 검토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결정을 미뤄왔던 독일이 본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지금까지 독일은 화웨이 장비의 보안 우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화웨이 임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본격적인 정부 차원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져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신생아가 십수년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대책 마련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평균 0.9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통계인데요. 1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하락 추세였지만,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일생 동안 자녀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면, 꽤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1명은 낳아줘야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VOA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정 교수가, ‘선진국 모임’이랄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비교해봤는데요. 그 중에 출산율이 1.30명 아래인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한 어려운 점은, 저조한 출산율에 더해,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이 짚었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고요. 둘째,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이전보다 아기를 적게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첫째, 독신자 증가 요인이 더 큰데요. “결혼을 기피하는 흐름이 출산율 저하에 80%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조 위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아이를 적게 낳는, 근본적 원인은 뭔가요?

기자)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양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걸 받쳐주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또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여성들이 일할 동안 아이를 맡길 곳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는데요. 어린이를 데려오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게들이 속속 생기는 등, 육아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은 업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 바 ‘노키즈존(No Kid Zone)’이라는 곳들인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말썽을 부리는 걸 꺼려서, 음식점이나 커피집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게 사회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아이를 가진 가족들에 대한 차별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출산율 저하를 일으키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재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사회 문제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그럼 반대로, 낮아진 출산율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벌써 가시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고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산업 분야들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정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출산율만 문제가 아니고, 인구 노령화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그래서 경제·사회적인 부담이 커질 전망인데요. 현재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노년층 37명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이 돈을 벌어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37명이 노령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건데요.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경에는 100명이 10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여기에 맞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 2005년에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천21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연간 100억 달러 가까이 쓴 겁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통계 수치대로,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당 0.95명이라는 출산율은 2001년 이래 최저치인데요. 조성호 위원은 “출산율 저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정부가 계속 대응해야 할 텐데요?

기자) 네. 지금은 종합 대책 3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어린이집’을 비롯해, 각 지역에 부족한 양육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 지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육수당’이라면, 아이 키우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만 6살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미화 약 88 달러)씩, 지난해 9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 상위 10% 가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을 주기로 했는데요. 많이 받는 집은 매달 최고 30만 원(약 270 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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