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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문재인 “북, 제재 해제 위해 좀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취해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실질적이고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만간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설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관영매체와 내부 자료를 통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등 전략자산을 포함한 비핵화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녹취: 전성훈 전 비서관] “김정은의 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스모크 스크린, 깃발을 흔들면서 진짜 얘기하는 것은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바로 선대의 유훈인 비핵화입니다. 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이 보장되는 한-미 동맹조약 체결 중지 등 주한미군의 힘을 빼고 한-미 동맹 와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으로,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의 전략자산 중지를 언급한 것도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정은 위원장]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또는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북한의 음모론으로 보지 말고 내재적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나름대로 핵 대 핵이라는 자위수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때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을 가능한 한 많이 얻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나 카드로 북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당한다는 말을 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자존심의 정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 수뇌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친서들을 통해 "새해에도 납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서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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