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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증 인정한 코언 맹비난..."휘터커 법무장관 임명 위헌 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29일 연방 법원에 출두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저명한 변호사인 톰 골드스타인 씨가 연방 대법원에 낸 변론서에서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장관 대행 임명이 헌법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청소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 씨를 다시 비난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코언 씨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코언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He’s weak person. And what he's trying to do is…”

기자) 코언 씨가 약한 사람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코언 변호사를 비난하고 나선 건 코언 씨 측에서 나온 증언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29일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 나왔는데요, 지난해 연방 의회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뭘 위증했다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전에 러시아에서 벌이려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위증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건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논의가 중단된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 계획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또 대선 경선에 나갈 후보가 러시아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해당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코언 변호사는 원래 공화당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6년 2월 이전에 해당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 대선 경선이 시작된 뒤에도 논의가 계속됐던 모양이군요?

기자) 코언 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코언 씨 증언으로는 2016년 6월까지 사업 계획을 러시아 측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언 씨는 지난해 연방 의회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코언 씨가 위증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기자) 코언 씨 증언으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대선 기간 전후 러시아 쪽과는 어떤 사업상 논의도 없었다고 줄곧 해명했는데, 이 말에 맞춰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랬다는 건데요. 코언 씨는 또 위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제한하려는 기대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행자) 코언 씨는 이건 말고 다른 건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언 변호사는 사전형량 조정에 응해서 세금 사기, 금융 사기, 그리고 선거 자금법 위반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8가지를 모두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사전형량 조정에 응한 코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코언 씨 개인 변호사도 29일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바로 그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코언 씨 변호사] "Mr. Cohen has cooperated..."

기자) 코언 씨가 이제까지 협력했고, 앞으로도 협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코언 씨가 29일 위증 혐의를 시인한 것도 특검 수사 협력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언 씨가 앞서 증언한 내용이나 이번에 위증했다며 말을 바꾼 내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측에 한 말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애덤 쉬프 하원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다른 증인들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We ought to accelerate particularly as it pertains to…”

기자) 코언 변호사 증언을 보면 다른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의 의회 증언도 믿기가 어렵게 됐다고 쉬프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러시아 사업을 계속 논의했더라도 그건 사업가로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30일 인터넷 트위터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냉정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논의했다. 결국 돈 한 푼 투자하지 않았고, 사업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마녀사냥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매튜 휘터커 연방 법무장관 대행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견해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저명한 변호사인 톰 골드스타인 씨가 연방 대법원에 낸 변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변론서에서 휘터커 대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최근 휘터커 대행 임명을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소송하고 관련이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중범죄로 기소된 전력 때문에 총기 소지를 금지당한 사람이 낸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뢰인을 위한 변론서에서 연방 정부 쪽 소송대리인인 휘터커 대행의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소송 당사자인 건이 매우 많으니까 자격에 문제가 있는 휘터커 대행의 이름이 소장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휘터커 대행의 임명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죠?

기자) 네. 휘터커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난 제프 세션스 전 장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연방 상원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라서 논란이 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상원 인준을 받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장관 대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휘터커 대행이 앞서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휘터커 대행을 겨냥해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명이 지난 19일 휘터커 장관 대행 임명에 반대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또 앞서 메릴랜드 주도 비슷한 소송을 내는 등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소송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임시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이런 사례는 휘터커 대행건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또 변론서에서 휘터커 대행 임명이 연방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토니요의 불법 이민 청소년 임시 수용 시설.
미국 텍사스주 토니요의 불법 이민 청소년 임시 수용 시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몇몇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텍사스에 있는 청소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의원 등 몇몇 민주당 하원의원이 최근 알렉스 아자르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텍사스주에 있는 토니요 수용소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문제들을 지체 없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토니요 수용소가 어떤 시설입니까?

기자) 네. 나이가 13세에서 17세 사이인 청소년 불법 이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 가족과 헤어진 청소년 불법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지난 6월에 연방 정부가 임시로 만든 수용시설입니다. 이 수용소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 토니요 수용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보건후생부 감찰실이 최근 작성한 메모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 수용소 운영 단체가 직원들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정신 상담 요원을 규정된 비율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실 메모는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수용소 직원들 신원을 확인하는 까닭이 뭡니까?

기자) 네.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신원 조회는 FBI를 통한 지문 확인, 그리고 아동 학대나 방임 기록 확인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수용소 측이 아예 직원들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 9월 현재 수용소 직원이 1천300명에 달했는데, 이들에 대해 지문이 아니라 이름만으로 범죄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전과 기록은 지문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FBI 전산망에 지문을 넣으면 연방이나 지역 차원의 범죄 기록이 다 나옵니다. 한편 수용소 측은 직원들의 아동 학대-방임 기록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용소를 감독하는 연방 보건후생부 고위 관리가 수용소 측에 해당 조사를 면제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또 지적된 문제가 정신 상담 인원을 충분하게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수용돼 있는 곳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신 상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방 규정은 12명당 1명씩 상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보건후생부가 수용소 운영 단체와 맺은 계약에는 예산이 100명당 1명만 배치하도록 편성돼 있었답니다. 감찰실 메모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아이들 55명당 1명만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지금 토니요 수용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기자) 원래는 약 1천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AP통신은 현재 2천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임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언젠가는 문을 닫는 건가요?

기자) 원래는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토니요 수용소가 이렇게 임시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정식 수용소들보다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AP통신은 올 연말까지 토니요 수용소 문을 닫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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