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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불법이민자 망명 금지 규정 공개...중간선거 개표 '초박빙' 지역 재검표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국경 장벽을 방문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왼쪽)이 국경순찰대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연방 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2심 법원이 연방 정부가 ‘DACA’ 제도를 없애는 것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6일 중간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몬태나주 소재 연방 지법이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을 잠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과 관련해서 중요한 규정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9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공개한 규정입니다. 이날부로 불법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행자) 기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처의 근거로 미국에 해로운 이민자는 막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 망명 신청 제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새 규정이 나온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미국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 사전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이민 법정에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말을 듣고 풀려나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행자) 왜 그렇습니까?

기자) 풀려난 뒤에 지정된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미국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9일 공개된 규정은 이른바 ‘캐러밴’을 염두에 둔 조처인 걸로 보이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캐러밴이라고 하면 중미에 있는 나라죠?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출발해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행렬을 뜻합니다.

진행자) 캐러밴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기자) 7천 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캐러밴 행렬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선두에 속한 사람들은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연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 이민제도의 구멍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가운데 범죄자들이나 범죄조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캐러밴이 미국을 ‘침공(invasion)’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정부가 캐러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규군까지 파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경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7천 명을 파견하고, 최대 1만5천 명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남부 국경에는 육군 외에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만든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기자) 불투명합니다. 벌써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이 규정 시행 여부는 연방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8일에는 이른바 ‘DACA’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더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DACA를 조건부로 유지한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DACA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DACA를 없앤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봇물 터지듯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DACA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2심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DACA 문제도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겠군요?

기자) 네. 그런데 연방 법무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진행자) DACA 문제는 민주, 공화 양 당이 맞닥뜨린 현안 중의 현안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DACA가 국경장벽 건설 등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가 DACA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중간선거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빌 넬슨 현역 의원과 공화당 릭 스콧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 차이가 0.2%p에 불과해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2018 중간선거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빌 넬슨 현역 의원과 공화당 릭 스콧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 차이가 0.2%p에 불과해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중간선거가 6일에 끝났는데, 아직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재검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먼저 개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같이 우편으로 오는 투표지 결과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죠? 또 개표가 끝났어도 표차가 너무 적어서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지역 선거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기자) 먼저 연방 하원을 보면 8일 오후까지 13곳입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한국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 곳도 초접전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곳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영 김 후보가 앞서고 있는 캘리포니아 39선거구, 그리고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앞서고 있는 뉴저지 3선거구도 당선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 김 후보는 약 3천800표 차로, 그리고 앤디 김 후보는 약 3천400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상원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미시시피주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시시피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1월 27일에 결선투표가 치러질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는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플로리다주는 재검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는 공화당 후보가 계속 앞서 나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새 결과가 뒤집어졌군요?

기자) 네. 현재 민주당 커스텐 시네마 후보가 우편 투표 결과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현재 약 9천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표차가 너무 적어서 법에 따라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플로리다 법은 표차가 0.5% 이하면 재검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릭 스콧 후보가 민주당 빌 넬슨 상원의원을 0.2%P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결과도 관심을 끄는데요. 여기서도 표차가 크지 않아서 뒤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 측이 재검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주지사 선거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조지아주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했는데, 하지만,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민주당 후보 쪽에서는 아직 개표하지 못한 표가 있다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에이브럼스 후보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노스다코타 주 개스코인 시 대형창고에 송유관 사업을 맡은 트랜스캐나다 사의 자재들이 쌓여있다.
지난 2014년 미국 노스다코타 주 개스코인 시 대형창고에 송유관 사업을 맡은 트랜스캐나다 사의 자재들이 쌓여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라면 미국 안에서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나왔군요?

기자) 네. 몬태나주 연방 지법 브라이언 모리스 판사가 8일 내린 명령인데요. 모리스 판사는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트랜스캐나다 측에 송유관 건설 사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송유관 사업 인허가 부서인 미국 연방 국무부가 송유관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모리스 판사는 또 현행 기름값이 송유관의 경제성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기름이 유출될 경우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시행사인 트랜스캐나다는 캐나다 회사인데요. 신년부터 미국 몬태나에서 송유관 건설을 시작하려고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진행자)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네. 송유관을 만들어서 캐나다 서부 앨버타에서 나오는 원유를 미국 네브래스카주로 보내는 사업입니다. 앨버타에서 출발한 송유관은 미국 몬태나주와 사우스다코타주를 지나는데요. 이곳들을 거쳐 네브래스카로 보내진 원유는 기존 송유관을 통해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정유시설로 운송됩니다. 공사 규모는 약 80억 달러 규모고요. 길이가 1천900km에 달하는 송유관은 하루에 원유 약 83만 배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외교가 주 임무인 미국 국무부가 왜 송유관 건설 사업 인허가 부서가 됐습니까?

기자) 네. 다른 나라, 캐나다와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서 국무부가 담당 부서가 됐습니다.

진행자) 이 사업을 두고 오래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송유관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사업이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에 꼭 필요하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키스톤 XL 사업을 반대했죠?

기자) 네. 환경 보호를 강조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이해 3월, 트랜스캐나다 측에 송유관 건설을 허가해 줬습니다. 환경에 위험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 법원이 이 조처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트럼프 대통령 승인이 떨어지자 몇몇 단체가 트랜스캐나다와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이번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승인을 무효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무부가 충분한 검토를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직 법정 싸움이 끝난 게 아니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무부와 트랜스캐나다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에게 이번 법원 명령이 정치적인 결정이며 수치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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