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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망명 신청 대폭 제한”...미국, 실업률 3.7%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이민과 국경안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주리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출생시민권 제도도 반드시 손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미국 실업률이 3.7%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으로 오고 있는 캐러밴 문제를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남부 국경에 벌어지는 위기,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 정부가 망명 신청 제도의 남용을 끝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My administration is finalizing…”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망명 신청 제도가 남용돼 왔다면서,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고 남부 국경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러밴은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같은 중미 나라에서 출발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 행렬을 말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말은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Under this plan…”

기자) 새 제도 아래서는 기존처럼 망명을 신청한 불법 이민자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미국 국경에 와서 자신이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명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용된다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 규정은 누구든지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국 안에서 풀어주면서 지정된 기일에 이민법정에 나와 심사받으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전 심사를 통과해서 풀려난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그대로 잠적해 버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불법으로 왔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왔든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캐러밴 행렬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캐러밴 행렬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망명이 아니고 국경을 몰래 넘어서 미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진행자)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사전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미국에 받아들여야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천막촌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building…”

기자) 관련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할 거대한 천막촌을 만들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캐러밴 가운데 일부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에게 시간낭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Let me begin stating..”

기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에 대비해서 군을 남부 국경에 파견하기로 했죠?

기자) 네. 최대 1만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남부 국경에 보내서 국경경비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일 기자회견에서 군 파견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ut I will tell you this…”

기자) 국경에 온 사람 가운데 누구라도 돌이나 바위를 던지는 등 폭력을 쓰면 군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캐러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출생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미주리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수정헌법 14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모두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안에서 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합법 이민자든 불법 이민자든 아이를 미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미국에 원정 출산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망명 신청을 제한하거나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건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 주던가 연방 헌법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이걸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뉴욕시의 상점 문에 구인광고지가 부착돼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시의 상점 문에 구인광고지가 부착돼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10월 미국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죠?

기자) 네. 2일 오전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했습니다. 10월 실업률이 전달하고 같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또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5만 개가 추가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률 3.7%, 새 일자리 19만 개를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이 그래도 실업률은 맞췄네요? 현재 미국 실업률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0월 미국 내 전체 실업자 수는 610만 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 간 미국 실업률은 0.4%P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수도 매달 꾸준히 추가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년간 일자리가 매달 평균 21만1천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진행자) 업종별로는 일자리 추가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가와 접대 분야에서 4만2천 개가 추가됐고요. 다음 보건 분야 3만6천 개, 전문-사업 분야가 3만5천 개, 그리고 제조업이 3만2천 개였습니다.

진행자) 성별, 인종별 실업률은 어떤 수치가 나왔나요?

기자) 성인 남자 실업률이 3.5%, 그리고 성인 여자가 3.4%였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6.2%로 가장 높았고요. 백인 3.3%, 중남미계는 4.4%, 그리고 아시아계가 3.2%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임금도 중요한 항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간 비농업 부분 시간당 임금이 $27.30가 나왔습니다. 전달인 9월보다 5센트($0.05)가 올랐는데요, 지난 1년간 시간당 임금은 3.1%, 액수로는 83센트($0.83)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9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미국 고용 성적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시장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공화당에는 희소식인데요, 공화당이 막바지 선거 유세에서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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