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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분기 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최저…아세안, 군용기 우발적 충돌 방지 규정 도입


1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부두 근로자들이 컨테이너선 닻줄을 고정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이 군용기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올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5%에 그쳤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또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6.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2009년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했던 충격적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2009년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이 그때만큼 나쁘다는 건데요. 중국의 분기별 성장율은 현재 계속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그럼 앞서 1분기, 2분기 경제 성적도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까?

기자) 네, 지난 1분기 성장율은 6.8%, 2분기 성장율은 6.7%, 그리고 이번에 6.5%니까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현재 중국은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6.5%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부합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경제 둔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무엇보다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파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데 경제전문가 대부분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에서 25%, 관세 인상계획을 밝히며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내 정책도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군요.

기자) 네, 현재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부채감축 정책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해 부채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달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사상 최고치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 대해 34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서둘러서 대미 수출을 늘렸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19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리들은 앞으로 수출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데 수긍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전 세계 경제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소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수석 중국 전문 경제학자 줄리언 에번스프리처드 씨가 19일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년 중순경이면 바닥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어떤 타개책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는가 하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등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더욱 유연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또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과 무역협상,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 D.C.에서 2차 무역협상을 할 예정이었다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로 일정이 전격 취소됐었는데요. 류허 중국 부총리는 19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8개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역내 안보 정세와 신뢰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지난 2006년 첫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안보협의를 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주요 8개국 국방장관들을 초청, 이를 확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19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군용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지침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3개국 이상이 합의한 첫 군용기 우발 충돌 방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에 미국과 중국도 비슷한 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5년에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자간의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세안은 확대국방장관회의 참가국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합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아세안은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음 주에 중국과 첫 해상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초안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기적인 해상 군사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아세안 회원국들과 군사 훈련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세안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과는 내년에 해상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아세안과 미국, 중국 간의 우호와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과 함께 남중국해 대치로 껄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짐 매티스 미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의 회동에 특히 눈길이 쏠렸는데요. 양국 국방 수뇌부는 18일, 90분 넘게 의견을 교환했지만 새로운 타결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쿄 청소업체 직원이 고독사한 80대 노인이 살던 방을 정리하고 있다.
일본 도쿄 청소업체 직원이 고독사한 80대 노인이 살던 방을 정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지금 일본에서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유골함이 전국적으로 쌓여가면서 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중부 요코스카시의 한 300년 된 납골당은 이런 무연고 유골단지들이 너무 많아서 더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부 후쿠오카시의 경우, 약 6천 개의 유골함이 쌓여 있는데요. 당국자들은 연고자를 찾아도 시신을 인수해가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오사카시는 지난 2년간 연고자를 찾지 못한 시신 2천300여 구를 올해 공동묘지에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약해지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70대 남성은 전 재산이 1천300달러뿐이라면서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빈민자 무덤에 묻어줄 수 있겠느냐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현재 많은 일본 노인들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은 가족과 소원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유를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찾는 전문가도 있다고요.

기자) 네, 한 때 세계 경제 2위를 자랑했던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약 20년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요. 이들 고령자의 상당수 자녀들 역시,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신의 장례를 치를 부담마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전통적인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려면 조문객들에 대한 음식과 선물을 포함해 미화로 약 1만8천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2천 달러에서 4천 달러의 비용으로 아주 간소하게 치르는 신종 장례사업이 유행하고 있고요. 상당수 경우가 매장 대신 화장한 후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일본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에 달하고 있는데요. 2040년이면 36%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사회가 노인들을 돌보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 문제까지 맡으면서 지방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몇 년간 스스로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일본 노인의 약 3%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일본의 사망자는 1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40년에는 한 해 사망자 수가 16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만큼 무연고 사망자가 늘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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