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번 주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강력한 대북 정책을 각각 골자로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용소 철폐, 제재와 비핵화 등에 대한 의회의 단호한 인식을 보여주는 안건들로 26일 무난히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가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각각 1건씩을 이번 주 전체회의 안건에 올렸습니다.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 Res. 481)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으로, 오는 26일 상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보관은 이날 VOA에 상원 외교위는 당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 일정이 확정된 만큼 외교위는 이날 두 안건을 가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채택될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결의안으로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의안 상정 당시 지지 의원수는 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지 의원수를 꾸준히 늘려 24일 현재 총 12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 그리고 해결 마련을 위한 특별 형사재판소를 세우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수용소 수감자 전원 석방과 수용소 시스템의 전면 철폐, 그리고 유엔최고인권대표 사무소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아시아 안심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대북 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 관련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원 9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북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은 이들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국무장관에 법안 발효 90일 이내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 문제 제기를 위한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달성,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에 관한 미국의 전략, 정책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와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 그리고 북한이 이 로드맵을 실행해 옮기기 위해 취한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 노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2019~2023회계연도까지 1 천 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