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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두 달 새 5차례 미 대북 제재, 대화-압박 병행 의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다는 판단이어서 앞으로도 제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가 최근 부쩍 잦아진 것 같은데요?

기자) 미 재무부의 어제(13일) 조치를 포함해 이달 들어 이미 두 차례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3차례 제재를 합하면 두 달 새 다섯 번째인데요, 미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북한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 행위와 대화는 별개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원을 차단하고, 비핵화도 더욱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병진 노선’을 폐기한 채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재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 기술 등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재원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최근 대북 제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두 나라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갈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개리에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감시망을 회피한 북한의 위반 활동에 주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기자) 두 나라의 기본입장은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독자 제재에 오른 대상들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리려는 미국의 시도에 줄곧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표결은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상임이사국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자국 기업의 불법 활동 연루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과 생각이 다르지요?

기자) 두 나라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선 만큼 안보리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의장성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지속되는 한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6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들에게 “우리는 현재 매우 중대한 제재를 시행 중이고, 준비된 제재도 수 백 개가 있다”면서 “하지만 준비된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북 양측의 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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