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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석 달...“비핵화, 생각 보다 긴 과정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오늘(12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인 현 상황은 긍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취한 조치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평안북도 동창리에 소재한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착수한 게 유일합니다. 이 조치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없지만, 초기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두로 약속한 겁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지만 이들 조치는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기자) 미국도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을지 프리덤가디언’ 군사훈련과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것 역시 공동성명에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 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방어적 성격의 정례적 훈련이라는 미-한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각각 한 가지씩 조치를 주고받은 셈이네요?

기자) 네, 양측이 서로 다음 조치는 상대방 차례라는 주장을 펴는 건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7월7일과 8월 9일 각각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없으면 추가 비핵화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취한 조치들까지 포함해,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논리입니다. 비핵화와 별도로,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양보한 것이 없다는 미국 내 일각의 주장은 정상회담 이후 조치를 꼽은 것이군요?

기자) 네. 특히 상대의 조치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른데요, 북한은 자신들의 조치는 불가역적인 반면,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동창리 시설 역시 필요하면 복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지난 7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답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토대 위에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답보 상태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핵심 쟁점은 종전 선언과 핵 신고이지요?

기자) 네, 이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줄곧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방향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세 차례 친서와 절제된 열병식 등 대미 유화 제스처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과, 이를 통한 상호 신뢰가 비핵화와 관계 개선 협상의 핵심 동력임을 간파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1차 정상회담 이후 석 달 만에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자)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더딘 점을 들어 협상 무용론이나 비핵화 비관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북 핵 문제가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석 달 만에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사람들이 바라는 것 보다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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