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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국 특사단 방북, 종전선언 돌파구 없었지만 향후 미북협상 전망은 긍정적


한국 정부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배포 사진.

한국 정부 특사단의 이번 방북은 종전 선언을 둘러싼 미-북 간 답보 상태를 타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속내를 많이 드러냈더군요?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하게 확인한 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강조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진행자)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등 현안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류를 꿰뚫고 있는 것 같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 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잘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북한이 실행에 옮긴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의 의미에 대해 특사단에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일부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점 아닌가요?

기자)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 의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긍정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미 취한 비핵화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 표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발언은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과 관련한 돌파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이미 취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 조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인데요, 종전 선언에 앞서 핵 목록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 아니었나요?

기자) 특사단 방북 하루 전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5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분명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기존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재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진행자)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아마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향배는 이 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의해 좌우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등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행보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미-북 협상의 답보 상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함께 “해 낼 것”이라고 밝힌 건, 좋은 첫 반응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어렵겠지요?

기자) 정의용 실장은 “9월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만일 폼페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성사되지 않으면 초점은 다시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에서의 미-한 정상회담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올해 안 종전 선언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이 이 두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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