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문정인 특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1년 1월까지 이루어질까?”
문 특보는 이날 ‘북미관계와 북 핵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과 북한, 한국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이 가져서 해체의 대상이 되는 핵 시설과 핵 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지식을 가진 과학자와 기술자 등 다섯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2년 반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는 사찰과 검증의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 특보는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정인 특보] “예를 들어 선제적 조치라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 같은 것을 결국 화끈하게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해외 반출을 통해 폐기하거나, 국내에서 미국 또는 P5 유엔 안보리 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 입회 하에 그것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도 할 것예요.”
문 특보는 북한이 큰 덩어리들을 먼저 파격적으로 해체할 때 2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2년 반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2년 반 안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의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에 놓고 신고를 그 다음에 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했을 때만 기한 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지금까지의 교과서적으로 처방된 순서를 따라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문정인 특보] “북한이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북한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문 특보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공인할 수 있는 경제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F와 세계은행이 특정 국가와 경제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경제자료와 통계자료의 투명성과 진실성이라며, 북한이 우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IMF나 세계은행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IMF나 세계은행의 규정 자체에 부합하려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북한이 시장에 부합하는 제도개혁을 단행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