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들, 대북제재 위반자에 신속 대응…자산 동결과 검찰 기소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업가들을 체포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해 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10개월째 하고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지난달 자국 사업가인 첸시센 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유류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에 따르면 첸 씨는 자신이 구입한 석유가 북한에 판매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콩과 거래를 한다며 4차례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첸 씨가 소유한 회사가 임대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만났고,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선박으로 석유를 옮겨 실었습니다.

타이완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첸 씨의 금융계좌부터 동결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앞서 타이완 검찰은 올해 1월에도 북한산 무연탄을 밀거래한 전직 법관 등 2명을 테러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도 지난달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기업체 임원을 기소하며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상품 도매업체의 임원 응 켕 와 씨는 북한에 와인과 악기, 향수 등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사치품 금수를 결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응 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이어지도록 한 겁니다.

호주도 대북제재 위반 용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했던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밝힌 체포 사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호주 당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브로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도 소프트웨어 등을 해외에 판매하려 했고, 북한산 석탄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북한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경찰이 찾아낼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 씨가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2016년 북한에 뜨개옷 원단을 불법 수출한 중국 국적 여성을 체포한 바 있고,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과자 등을 불법 수출한 한국 국적자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와 달리,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위반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6년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타이어 260개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했던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시행된 한국의 5.24 독자 대북제재 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인을 이용해 타이어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으며, (검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