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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싱가포르 ARF, 미-북 핵 협상 돌파구 계기 될지 관심


지난 6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마중나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오는 3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이 미-북 간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외교 수장들의 연쇄 접촉에서 종전 선언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올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은 예년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지요?

기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 참가국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제재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과 남북한 외교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방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의 외교 수장들이 3자 회담을 갖는 건가요?

기자) 3자 회동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의 회담이 확정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강경화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양자 회담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의 외교장관이 이전에도 ARF 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기자) 지난 200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박의춘 외무상이 짧게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콜린 파월 장관과 백남순 외무상이 비공식 접촉을 가졌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7년 송민순 외교장관과 박의춘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포럼에서 만난 이후 10년 동안 회동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미-북과 미-한, 그리고 남북한 외교 수장들의 양자 회담이 열리면 종전 선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이후 다음 행동은 미국의 순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감사의 뜻을 밝힌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주장에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종전 선언에 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이자, 미-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남북한과 미-북 정상이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이 선언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외교 수장 간 3자 회담이 열리면 종전 선언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3자 회동은 양자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뤄져야 성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회동이 이뤄진다면 종전 선언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도 종전 선언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중국은 최근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울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ARF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이행에 돌파구가 생기게 될까요?

기자) 미국은 종전 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 물질 신고와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이에 동의한다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중국의 정상이 종전 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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