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종전 선언,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늠할 풍향계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앞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착수에 맞춰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쟁점이 된 건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요?

기자) 종전 선언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주요 한반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에 서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종전 선언 서명은 택일만 남은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에 착수하고,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게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미국과 한국에 선언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해야 평화가 시작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문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겠네요?

기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 정도 달성된 뒤에나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때와는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결국, 비핵화가 상당 정도 달성된 시점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선언 채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선언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서해발사장 폐기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에 완전하게 부응하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는 점입니다.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는 상응한 조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에 매우 적극적이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25일)도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가급적 조기에 종전 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것도 종전 선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한과 미국 외에 중국이 선언에 참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에서는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최종 단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종전 선언 체결이 미-한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런 견해를 냉전적 사고로 일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종전 선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에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27일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글을 대문자로 올렸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종전 선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이달 초 평양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종전 선언에 대해 북한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 무렵 미군 유해 송환이 예정대로 이뤄진 뒤에 나올 반응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계돼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은 종전 선언 요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순서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종전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 이행뿐 아니라 후속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