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 서해발사장 폐기 움직임, 미-북 협상에 새 동력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움직임은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예정대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도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우선,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이 어떤 시설인가요?

기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발사해 온 시설입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소재한 이 시설과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왔는데요, 서해발사장은 북한 내 최대 규모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시설이 서해발사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고, 아울러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27일에 맞춰 미군 유해도 송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했던 두 가지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됩니다. 북한의 이번 움직임을 처음 전한 북한전문 `38 노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아무런 사전 발표 없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미국과 북한 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했는데요, 서해발사장 폐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8 노스는 북한의 움직임이 이미 2주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요?

기자) 북한이 서해발사장 폐기에 착수한 건 무엇보다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종전 선언이라는 다음 단계 상응 조치를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해발사장 폐기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해발사장은 핵 시설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첫 번째 신뢰 구축 조치입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오는 27일 예정대로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 문제이면서, 미국인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포함시킨 것인데요, 성사된다면 서해발사장 폐기와 함께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북한의 이런 조치들에 호응해 미국이 종전 선언을 검토할까요?

기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핵화의 진전 속도가 미국의 종전 선언에 달려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종전 선언은 당초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 조치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7일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미-북 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자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가요?

기자) 일부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계를 세분화 해 단계별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협상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