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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국과 중·러 대북 제재 입장차, 비핵화 진행에 따라 심해질 전망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25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몇 안 되는 북한의 동맹국인데요,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나 보군요?

기자) 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때만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세 나라의 입장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워낙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되고, 더디게나마 비핵화도 진행되면서 세 나라의 입장차는 갈수록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세 나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미국은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 때문에 비핵화 대화에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완료 이전에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면 비핵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가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를 고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에 있는 제재 재검토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안보리 대북 결의가 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갖춘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따라 최근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언론성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추진한 안보리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지요?

기자) 네, 미국은 북한이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할 것을 지난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 나라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간 차원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자) 미국은 이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지역의 밀무역 단속을 느슨하게 해 결과적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국경 도시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물건들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기간 연장을 지시했는데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몫은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제외하고 대북 제재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일방적이거나 노골적인 방식으로 제재 이행을 회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안보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도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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