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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장관 탄핵결의안 발의...“격리 아동 재결합 제대로 진행”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몇몇 공화당 보수파 의원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탄핵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커스텐 닐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총을 휴대할 권리를 연방 2심 법원이 인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 몇몇 보수파 의원이 로젠스타인 부장관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11명이 서명했는데, 모두 프리덤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이고요. 이 조직 지도자인 마크 메도스 의원과 짐 조던 의원이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프리덤코커스는 공화당 하원 내 보수파 의원들 모임입니다.

진행자)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탄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진행하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이메일 조사, 그리고 연방수사국(FBI) 정보원 문제 등 각종 의혹 조사와 관련된 문건을 의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크 메도스 의원은 어제(25일) 인터넷 트위터에 법무부가 정보를 숨기고 의회의 감독 기능을 방해해 탄핵 결의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짐 조던 의원은 미국 시민들이 법무부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제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탄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25일) 법무부 고위 관리들을 면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의안을 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특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죠?

기자)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특검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수사 대상이나 문건 등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의회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수사 대상이나 진척 상황 등 민감한 부분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측은 의회 요구를 충분히 따랐다는 자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요구한 문서를 거의 다 제출했고 이와 별도로 사무실과 인력을 배치해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이 비밀 서류를 볼 수 있게 했다고 연방 법무부 측은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와 관련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강하게 추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7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격렬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면서, 특검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압박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고에 관여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보수파들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게 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네. 지난 4월부터 그런 말이 나왔는데, 법무부 움직임을 좀 더 보자는 말이 있어서 탄핵 결의안 발의를 미뤘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하원이 요청한 문건 전부를 오는 7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연방 법무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결의안도 마크 메도스 의원과 짐 조던 의원이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두 의원이 주도한 탄핵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탄핵안이 잘못된 신념에 근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무시하고 특검 수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두둔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26일 보스턴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유능한 사람이고 그를 매우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그러면서 연방 의회에 불법이민 같은 법률적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결의안이 어떻게 될까요?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통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일단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26일 기자들에게 로젠스타인 부장관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잘못하면 특검 조사를 방해하려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탄핵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도 자신은 극적인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의회 요구를 이행하는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같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발의안을 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짐 조던 의원과 탄핵안을 주도한 마크 메도스 의원이 26일 오후 로젠스타인 부장관 탄핵 추진을 미루겠다고 밝힌 건데요. 메도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만일 법무부가 의회가 요구하는 문건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 대신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인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CHC)' 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에 도착하고 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인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CHC)' 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군요?

기자) 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닐슨 장관은 어제(25일) 민주당 내 몇몇 중남미계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작업 진척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을 부모에게 보내는데 연방 법원이 정해준 시한이 있었죠?

기자) 네. 5세 이상 아이들은 바로 오늘(26일)이 시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6월 26일 5세 미만 아이는 7월 10일까지, 그리고 5세 이상은 7월 26일까지 부모와 합류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5세 미만 아이들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미국 연방 정부는 5세 미만 중에 자격이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과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 시한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기자) 정부 발표로는 2천551명인데, 이 가운데 5살 미만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진행자) 그럼 5세 이상으로 부모와 다시 만난 아이들 수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자) 닐슨 장관은 어제(25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까지 정부 집계로는 2천551명 가운데 1천187명이 부모에게 돌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25일) 닐슨 장관과 만난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경을 넘다가 잡힌 가족을 분리한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였죠?

기자) 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히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한다는 방침이 ‘무관용 원칙’인데요.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으니까 부모와 떼어놓았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추방된 부모들이 있는데, 이들이 속아서 아이들 없이 추방됐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기자) 네. 어제(25일) 로이터통신이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전한 내용인데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아이들 없이 추방된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본인 의사에 반하게 아이와 만나지 못하고 추방됐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서류를 주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 없이 추방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였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보도에 연방 정부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기자) 관련 서류는 영어와 스페인어판 두 가지로 제공했고, 아이 없이 추방되는 부모들에게는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이 없이 추방된 부모가 4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총기 판매점에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총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총기 판매점에서 판매자가 고객에게 총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2심 법원에서 총기 휴대 권리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24일 나온 판결입니다. 이 법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공개리에 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항목인데, 2심 법원에서 처음 나온 판결은 아니죠?

기자) 네.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권리를 인정한 연방 2심 판결로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에 수정헌법 2조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숨긴 채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이 건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나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이 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2016년 소송은 무기를 드러내지 않고 휴대할 권리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소송은 무기를 내놓고 휴대하는 권리에 관한 건데요. 이번 판결에 관해서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다수 의견을 쓴 판사는 총기 폭력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좋든 싫든 수정헌법 2조는 자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2조는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하와이주 정부가 조지 영이란 사람한테 바깥에서 총기를 휴대할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두 번 거부했는데, 영 씨가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와이는 공공장소에서 총을 휴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15개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 법원은 주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이번에 연방 2심 재판부는 주 정부가 영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이 건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소송을 낸 원고 측 변호인은 결국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수정헌법 2조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개인이 집에서 총기를 가질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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