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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시 종전 선언 탄력 받을 전망


지난 1999년 5월 유엔사 경비대가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으로부터 넘겨 받은 미군 유해를 운구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과 발굴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의 유해 송환과 발굴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진척된 상황인가요?

기자) 우선, 북한이 이미 발굴해 갖고 있는 200여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송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5천3백여구의 미군 유해에 대해서는 미-북 양측이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유해 송환은 이미 지난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도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송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나무상자 100여개를 반입해 유해 인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유해 200여구의 송환이 언제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미국 언론들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오는 27일에 맞춰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대로라면 정전협정의 역사성이 부각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해 송환이 이런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기자) 유해 송환은 비핵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 송환에 대해 미국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성명에 이 문제가 포함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이끌면서, 미-북 간 후속 협상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앞서 북한이 유해 송환과 관련해 미국의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뭘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요구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직후인 지난 7일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종전 선언,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류 등의 조치를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방북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방침임을 밝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럼, 유해 송환 문제와 함께 종전 선언 논의도 이뤄지고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해 “이미 합의된”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 선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카드로 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기자) 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해 송환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에 맞춰 이뤄지면,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종전 선언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에 거듭 밝히고,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하며,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 세 정상이 종전 선언에 서명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려면, 비핵화가 상당히 진행돼야 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를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조만간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협상의 결과가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과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당근’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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