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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회의적…검증·사찰 압박해야”


지난해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를 살펴보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군사 옵션 사용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 허친슨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허친슨 연구원]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role is to implement and enforce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possible that Trump administration gets trapped on a similar cycle, if Kim Jong Un maintains its decades old tactics, but it will only be possibl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ils to enforce sanctions.”

허치슨 연구원은 28일 워싱턴 ‘세계정치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수십 년 된 ‘오랜 전술’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직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실패할 때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제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듯 하다며,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위험한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과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구체적 일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열린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송 소장]“There’s one evidence, three days ago, North Korea propaganda site ‘sunlight’ said the person who asserts CVID to North Korea is a national betrayer. Still they don’t have any conviction of the denuclearization. The covert operation is the best one. We don’t need negotiation.”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이는 민족 반역자”라는 북한 선전매체 ‘서광’의 게시글을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주변국을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는 정권 교체 없이 제거할 수 없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의 실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송 소장]“If North Korea regime doesn’t change, and US keeps strongly believe, in this case we can apply covert operation, there are three objectives. Disabling exist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nuclear facilities, disabling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manufacturing materials, and disabling North Korean core people.”

공격 대상은 현존하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과 핵과 미사일 생산 물질, 북한 주요 인물들의 자택 등 입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이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스코벨 선임연구원] “I agreed, in my view, the diplomacy hasn’t worked, but how likely that covert operation will be successful realistically? What if they are partially successful? What would North Korean’s response be?”

북한에 대한 외교가 작동하지 않은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군사 작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부분적 성공에 그칠 경우,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믿을 만한 수준의 핵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최상의 핵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국은 자국과 한국을 이로부터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동선 교수] “Deterrence, even if Pyongyang develops credible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would still be able to deter their use against US and Seoul with its superior nuclear conventional forces, let me tell you about the history. There’s no case in which in nuclear armed great power or its allies under nuclear umbrella hasn’t ever attacked. There’s none, so why do you start thinking that it is different when it is comes to North Korea.”

이 교수는 또 과거 어느 누구도 핵 보유국과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을 공격한 예가 없다면서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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