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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권 전문가들 “미국 UNHRC 탈퇴, 북한인권 개선에 걸림돌 될 것”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을 한 다음날인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국이라고 적힌 팻말 뒤에 텅 빈 자리만 남아있다.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은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들에겐 “초대장”이 됐다며 향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내부 개혁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를 떠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 “It’s very short-sighted that US to leave the Human rights council. If the US wants to more reform of the council, then US should stay in the council to try to promote that. That’s the most defective way.”

코헨 전 부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이사회의 개혁을 원했다면 이사국으로 남아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탈퇴는 가장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많은 진전과 변화를 이끌어 온 조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킹 전 대북 특사] “I think it is very unfortunate, Human rights council certainly was not perfect but it was an organization that made progress and difference. It was a place where we were able to raise the issues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미국의 이번 결정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주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들에게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By US walking out of the council, as one of the major players when it is comes to North Korea, can be an invitation to those who support North Korea and are in different towards human rights abuse and crimes to disrupt in this very important process.”

북한의 인권 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 중요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의 부재가 그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연합했던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 국제사회의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남아있을 때와 비교해 일부 한계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There will be some limitations compare to the time when US was in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reason why we have had significant ac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UN has been a coalition between USA, EU, Japan and ROK, of course for reason that we are all understand, ROK is now very keen 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is very shy about rai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t the UN, so we do hope that US will continue to remain very active on this issue.”

특히 현재 통일 염원을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상당히 꺼린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모범적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council has done exemplary work on North Korea from the COI, publicizing its findings, adopting resolutions about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and about the need for bringing the North Korean cases to the ICC.”

2014년 발간된 COI 보고서는 고문과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범죄 수준의 인권 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는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주된 업적으로도 꼽히는 이 보고서는 발간 이래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탈퇴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아담스 지부장]”US will not be a voting member at the Human rights council, it will not be able to involved with negotiation that would lead to resolutions on North Korea. Since US had been one of the strongest to allow the voice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 so that’s a major failure and consequences for North Korean People.”

미국은 인권이사회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끌어 낼 협상에도 나설 수 없게 게 된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왔던 미국의 이번 결정은 아주 큰 실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역시 COI 보고서에 늘 반발해 오던 북한이 미국의 탈퇴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코헨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always has opposed COI reports, they could now think that they might be able to influence some state to change the consensus on the resolutions."

일부 이사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인권결의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탈퇴를 선언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 이슈화와 이중 잣대,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 나선 자이르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서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를 개편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사국은 모두 47개국으로 지난 2011년 비무장 시민을 학살한 리비아가 이사국에서 제명된 적은 있지만, 이사국이 자진 탈퇴한 건 미국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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