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한 22일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 풍향계

내일(22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 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정상회담이 확정됐을 때만 해도 큰 쟁점이 없는 듯 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내 일각의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 뭔가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안전보장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국 일각의 리비아식 `선 핵 포기, 후 보상’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종식을 거듭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인했지만, `트럼프식’ 비핵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에 보낼 메시지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회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북한이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어쩌면 이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른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늦은 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을 보면, 북한의 반발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있고, 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지금이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북관계에도 난기류가 조성된 상황 아닌가요?

기자) 사실 남북관계는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미-북 간 `신경전’ 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북한은 맥스선더 미-한 연합공중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 위원장 비난을 강하게 문제 삼고,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주장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 가능한 만큼, 지금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의 대남 요구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와 연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의 성명, 그리고 북한적십자사 대변인의 성명은 미-북 정상회담과는 별개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남북 양측이 “다시 마주앉는 일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