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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트럼프-아베 17일 정상회담


미군의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공습 직후 시리아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상공에 발사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응해 시리아 주요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시리아를 지원한 러시아에 오늘(16일)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내일 만나고요. 이어서, 중국이 필리핀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주요시설을 공습했군요?

기자) 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지난 금요일(13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바르자의 연구시설과 중서부 홈스에 있는 물류단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연합군이 작전을 개시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관련 목표물에 정밀타격을 명령했다"고 발표했고요. 다음날(14일) 인터넷 ‘트위터’에 “공습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적으며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한 거죠?

기자) 미 국방부는 당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바르자 연구개발센터에 미사일 76기, 그리고 홈스의 ‘힘 신샤르 화학무기 단지’ 저장고와 시리아군 전략지휘 벙커 등 두 곳에 각각 22기와 7기, 도합 105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핵심(heart) 시설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르자에는 화학무기를 연구하는 곳이 있었고, 홈스에는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곳이 있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바르자 일대 연구시설이 완전히 파괴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홈스에서는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를 주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시설이 크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습 전후의 위성사진을 비교해, 건물 등이 무너진 광경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리아 당국은 공습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군과 외무부는 "다마스쿠스와 기타 지역으로 날아온 미사일 110여기 대부분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며 “피해 현황도 미미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사일 1기 정도만 바르자 연구센터에 떨어져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7년째 내전중인 시리아에서 줄곧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일대 방공망이 미사일 70% 이상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연합군 공습의 원인인 이달 초 동 구타 ‘두마’ 일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줄곧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시리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추가 공습에 대비해, 최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시리아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15일) 크렘린 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군의 공습을 “불법 행동으로 규탄한다”면서, 미국과 서방 측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을 지속할 경우 국제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습에 동참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준수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15일)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매우 정확한 장소를 겨냥했고, 작전은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한 전쟁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해 응징한 것은 “적법한 결정”이었고, "시리아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라는 건데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정밀한 타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화학무기 사용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시리아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도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로 주권국가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당국자들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을 것으로 본다’거나, ‘증거를 찾고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정부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오늘(1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어제(15일) CBS방송에 밝혔습니다. “아사드 정권과 화학 무기 관련 물자를 거래하는 러시아 업체들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같은 대 러시아 추가 제재는 오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발표합니다.

진행자) 미군이 시리아에 당분간 주둔해야한다는 뜻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놔서 주목 받았는데요. 헤일리 대사는 “시리아 주둔 미군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지만,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시리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15일) 폭스뉴스에 밝혔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헤일리 대사는 화학무기 사용 근절과, 극렬무장조직 IS 퇴치를 들었는데요. 한편, 같은 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군요?

기자) 네. 내일(17일)과 모레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6일)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소감 등을 간략히 언급했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은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현안들을 미일정상회담에서 논의하나요?

기자) 첫손에 꼽히는 의제는 북한 문제인데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는데요. 또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해달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 외에는요?

기자) 통상 현안이 큽니다. 먼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효시킨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일시 면제를 받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일본을 면제국에 포함시켜달라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기자) 일본의 철강관세 면제 요구를 그냥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연계시키거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을 비롯한 안보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이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역에서 타격을 준 일본”이라는 표현으로 압박하면서, 양국 자유무역체결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지금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어서,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리 부부가 관련된 사학재단에 나라 땅을 싸게 판 추문에 이어, 이를 덮기 위해 정부가 문서를 조작한 일까지 확인되면서 내각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활동 기록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난달부터 도쿄 도심에서 아베 총리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일정에서 성과를 내서, 국내 정세를 바꾸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 퇴진 시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낮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에는 길 건너에 있는 총리 공관 주변에서 매일 시민들이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아베 총리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달만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에 최대 1만 명 수준이었던 집회 규모가 최근 3만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그 정도 사람이 시위에 모이는 건 일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요?

기자) 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체제 순응적인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외신들이 평가하는 데요. 주최 측은 지난 2016년 진행돼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인용을 이끌어 낸 한국의 촛불시위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실제 퇴진할까요?

기자) 몇 달 뒤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집권 자민당 원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지난 토요일(14일) 기자들에게 “아베 정권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열려있는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께는 사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면, 정부 교체 여론이 일어나는데요. 니혼TV가 어제(15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선에 크게 못 미치는 26.7%가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31%에 머물렀는데요. 아베 총리가 조만간 사퇴하지는 않더라도, 총리 3연임이 걸린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베이징을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베이징을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 주(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2018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났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일대일로 포럼 참석과 10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7천300만 달러의 경제 지원과 사회 기간시설 협력 등의 두툼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또 중국 9개 기업들은 98억 달러 규모의 대필리핀 투자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과 필리핀은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2016년 이전까지, 양국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중국이 그해 10월에, 필리핀에 총 240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약속하면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는데요. 중국의 이 지원은 필리핀 정부가 남부 민다나오섬의 반군 소탕과 철도 건설 등 사회 기간시설 건설에 도움이 됐습니다. 필리핀 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필리핀에 대해 새로운 투자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런 외교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2년 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자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불만들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은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 1분기, 70%에 달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국익을 위한 것이며, 필리핀의 주권이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국민 대다수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번 지원 약속을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필리핀 간에 지난 2년간 유지해온 우정의 최신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투자 지원이 필리핀 경제에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을까요?

기자) 필리핀 대통령궁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투자로 필리핀 국민 1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또 관련해 관광산업 발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반기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현재 필리핀 정부가 외국 직접 투자 유치를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과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지난해말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나치게 친 중국 행보를 걷는 것으로 보이길 원치 않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지난해 외국 직접 투자 유입 규모는 100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투자입니다. 필리핀은 올해도 중국과 일본에서 유입된 자금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외국 직접 투자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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