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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 공습 예고...미-중 무역대치 '진정국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신매매 제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신매매 제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 개방 약속에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중국이 남태평양 섬 나라에 군사기지를 만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호주 등 주변국들이 경계하고 있는 사정,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시리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임박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주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 군 지휘관 회의 등을 통해 ‘군사옵션’을 논의했는데요. 시리아 군 사령부와 화학무기 시설 등을 대상으로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행동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어제(10일) 미 고위당국자가 ABC뉴스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에서 지중해 중동 연안으로 출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동으로 향하는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해리 트루먼함은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는,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루먼함을 중심으로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노르망디,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알레이버크, 그리고 구축함 제인슨 던햄을 비롯한 함정 7척으로 전단이 구성됐는데요. 트루먼 전단 파견 목적이 대 시리아 작전과 관계있는지에 대한 VOA 질의에 미군 고위관계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함과의 순환 배치 목적”이라면서도, 아사드 정권을 위협하는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 해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도널드 쿡’함과 ‘포터’함을 지중해에 배치해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병대 상륙함도 현재 시리아 부근에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미군의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미군은 지난해 4월에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는데요. 그때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도의 군사작전으로는 시리아의 도발 노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백악관이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타격 목표를 2곳 이상으로 하거나, 이틀 이상에 걸쳐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안드레이 크라소프 부위원장은 오늘(11일) 미국이 군사행동을 실행하면, 러시아는 이를 전쟁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제(10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준비중인 계획을 실행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를 실행할 경우 “불법 도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기자) 시리아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주재 알렉산드르 자시프킨 러시아 대사는 “시리아를 향해 발사되는 어떤 미국 미사일이라도 격추될 것이고, 발사 원점까지 타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시프킨 대사는 어제(10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연계 매체인 ‘알마나르’ TV에 이같이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합참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시리아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가 나서서 격추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아 내전이 또 다른 전선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는데요. 유럽항공통제기구인 ‘유로컨트롤’은 어제(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시리아 공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중해 동부 해상을 지나는 항공기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대응을 고려해야겠군요?

기자)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반응에 개의치 않고 군사 작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가 격추시킨다고 했는데, 준비해라 러시아, 멋지고 새롭고 지능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니까”라고 오늘(11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가스로 자국민을 죽이고, 그것을 즐기는 짐승(아사드 정권)과 파트너가 돼서는 안된다”고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왜 이렇게 갈리고 있나요?

기자)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이 없었다’는 시리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조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조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미국은 안보리 차원의 새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책임 규명 등을 포함한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고요.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는 별도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결의안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화학무기금지기구’ 조사가 시리아 정권 보호 목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화학무기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만 가릴 뿐, 누가 사용했는지 주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릴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 시리아 칸셰이쿤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을 때도, 시리아 정부는 당초 화학무기 살포가 없었다고 했다가,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반군의 공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장개방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기자) 네. “자동차 시장 장벽과 관세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에 매우 감사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0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어서,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에 관한 인식”에도 감사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함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사려 깊은 발언’이란 뭘 말하는 거죠?

기자) 시진핑 주석은 금융업을 비롯한 중국 시장을 해외자본과 기업에 크게 열고, 자동차 등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겠다고 이날(10일)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 집행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적해온 사항들을 대부분 고치겠다는 내용이라 주목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고액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치가 완화되는 건가요?

기자) 주요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용한 대중국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인 투자 환경과 무역 체제를 완화했다고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면서, ‘무역 전쟁’으로 치닫던 흐름이 방향을 큰 건데요. 이 같은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즉각 반영돼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시 주석의 발언에 고무됐지만,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0일)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협상 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미 통상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연간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기술제품 관세 부과 방침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별도 1천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될지는 중국이 시 주석의 약속을 실천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한국 등을 상대로 강경한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미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스위스 등 6개 나라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강관에 덤핑판정을 확정하고, 최고 209%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어제(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덤핑’이란 특정 수입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돼 그 나라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미 상무부는 중국산 강관에 약 45%에서 187%, 한국산에는 약 31%에서 48%까지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산에는 최고 약 209% 세율이 책정됐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
오세아니아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바누아투 정부와 예비 협의를 가졌다고 호주 최대 언론매체인 '페어팩스미디어(Fairfax Media)'가 10일 보도했는데요. 호주 정부는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바누아투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바누아투,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나라입니까?

기자) 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약 27만 명의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지배를 해오다 지난 1980년에 독립했습니다. 호주 연안에서 불과 2천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설 거라는 보도가 나와 호주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나 바누아투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바누아투 외무부도 이를 부인했는데요. 랠프 레겐바누 외무장관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누아투는 중립국이며, 자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국이 태평양에 최초로 세우는 군사기지가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태평양에는 첫 군사기지가 되는 거고요. 해외 군사기지로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어 두 번째 세우는 군사기지가 됩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10일 "우리는 바누아투를 비롯한 태평양 섬나라들에 어떠한 외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는 것도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턴불 총리가 우려를 표시했는데, 호주 측에서 바누아투 정부에 직접 확인했는지요?

기자) 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10일 라디오에서 바누아투 관리들이 중국의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비공식 제안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바누아투의 전략적 파트너는 호주라고 확신한다"며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중국이 경제지원을 대가로 군사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바누아투에도 사회 기간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요.

기자) 네, 중국은 지난주 바누아투 대통령 사무실과 재무부 빌딩을 새로 지어주고 외교부 건물을 확장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의사당 건물과 총리실 건물, 1천 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 등의 건설도 지원했습니다. 바누아투는 약 4억4천만 달러의 대외채무를 갖고 있는데요. 이중 절반가량이 중국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호주도 바누아투의 주요 원조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호주는 2017~2018년에 바누아투에 미화로 약 5천400만 달러의 원조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바누아투의 주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호주사람입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또 호주는 바누아투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호주 언론은 미국과 호주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의 남태평양 군사기지 설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해온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남태평양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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