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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중 '무역전쟁', 북 핵 협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서명했다.

미국이 선포한 대중국 `무역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중 두 나라의 대립과 갈등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북한 핵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처해 온 과정을 보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던 것이 확연합니다.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력과 교역 관련 조치를 연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중국이 무역 문제에서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지만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매우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무역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하는 국면에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지만, 지금은 미-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북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건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국면 전환에서 중국의 역할, 또는 협력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을 여전히 평가하면서도 무역 분야에서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그동안 발언과 상치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국의 경제적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많이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에 대해 자주 상반되는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트위터 글에서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말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중국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몇 차례 되풀이 돼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북 핵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돕는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은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 있다. 그게 내가 해온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을 명백하게 연계한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도 포함될까요?

기자) 당장 미-중 간 북 핵 문제 협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북 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공조나 협력을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변화가 강력한 제재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은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현재 전체 수출의 90%, 그리고 석유류 수입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버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과 식량,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미국에 크게 양보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을 `경제적 침략자’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협력 전반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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