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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의 대북교역 축소 환영, 최대압박 지지 평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백악관이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행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앞서 이날 발표한 총서에서 지난 12월 북-중 무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상품의 지난달 대북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했고 수입은 무려 8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의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북-중 무역 규모도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의 대북 교역 규모 축소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가하는 최대의 압박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축소와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압박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 국장도 11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훨씬 많이 이행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북한 대외 무역 동향’을 보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90.2%, 2015년 91.3%, 2016년에는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의 북-중 간 무역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가 내림세로 돌아서고 하반기 들어 대폭 감소한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과거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71, 2375, 2397호를 통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이에 근거해 여러 차례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해10일 ‘VOA’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re is a very strong political signal he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o everybody in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한 불만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을 모든 북한인에게 알려 북한 정권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지난 6일에도 유엔안보리 2397호에 따라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최대의 압박에 중국이 과거보다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남북 대화에 나서는 등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 관리들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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