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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반도 정세, 대화 국면 전환...올림픽 이후 평화 무드 유지가 관건


한반도 시각 3일 오후 3시 34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에서 한국측 연락관과 북측 연락관이 '남북직통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오랜 긴장 상태에서 대화 국면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긴장 완화 기류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새해 첫 날부터 지난 닷새 동안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인 1일 신년사를 발표하자, 다음날인 2일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지요. 3일에는 2년 간 끊겼던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됐고, 미-한 정상은 4일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5일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수정 제안 없이 한국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 변화에는 미-한 군사훈련 연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나, 이에 호응한 한국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한 군사훈련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열린다면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불투명해지면서 `평화올림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은 물론 남북대화 전망도 비관적이었을 겁니다.

진행자) 북한이 적어도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동족의 경사’라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것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핵심 관심사는 미-한 군사훈련 연기와 남북관계 개선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연합훈련 연기는 사실 일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북한의 반발과 도발이 이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미-북 간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만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미-북 간 대화를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3월18일입니다. 그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이후 백일 넘게 도발을 중단한 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60일 간 도발을 중단할 경우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제재 완화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이자,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튼 데는 분명 점점 가중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 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합훈련 연기와 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의 동력을 올림픽 이후에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올림픽이 끝나면서 바로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시간이 더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이 지속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끝으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미-한 동맹 이간책으로 평가절하 하면서 남북대화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 대화 지지로 돌아선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자)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의해 이뤄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앞서 트위터에 `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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