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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대북 압박 강도와 속도 높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 핵 해결을 위해 레이스, 경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최근 북한이 세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데 따른 것이겠지요?

기자) 네, 북한의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미국에 심각한 경보음을 발령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능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건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 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다뤄왔는데요. 대응 움직임이 빨라진 건 뭘 의미하나요?

기자)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대북 압박의 강도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협상을 통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진행자) 미국의 핵심 수단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미국은 대북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외교와 교역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나라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북한 노동자를 출국 조치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압박이 북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대북 압박의 핵심은 원유 공급 차단일텐데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설득하는 논리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의 자체 핵무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사안을 거론해 추가 행동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도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새벽에 실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새벽에 실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모습을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진행자) 미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도 거론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수그러든 듯 했었는데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문제는, 대북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라며,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이후 농업기술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지금은 외부로부터의 극도의 제재에도 견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핵심부는 일반 주민들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응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요?

기자) 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두 나라 간 조율을 통해, 가령 공급량을 줄이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진행자)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 받아야 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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