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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유럽연합 최다 제재 대상국은 북한

  • 윤국한

유럽연합이 온라인에 '제재 지도'를 게재했다. 해당 웹사이트((www.sanctionsmap.eu)에서 북한(붉은원)을 클릭하면 가장 많은 제재 항목들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캡쳐.

유럽연합이 `제제 지도’를 새롭게 선 보였습니다. 온라인 상에 개설된 이 지도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오른 나라들과 개인, 단체의 명단과 제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먼저, 유럽연합이 개설한 `제재 지도’란 게 뭡니까?

기자) 유엔 회원국은 현재 193개 나라인데요, 이 중 상당수 나라가 유엔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온라인 상의 세계지도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에 대한 제재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제재 지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 건가요?

기자) 이용자가 지도상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가 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과 기관이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제재 내용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왜 이런 제재 지도를 만든 건가요?

기자)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국과 제재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소속 정부나 기업들이 전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때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거래를 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제재 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 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제재 지도에 북한도 포함돼 있겠군요?

기자) 네, 북한은 지도에 포함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등 33개 나라가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요, 북한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제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북한으로의 무기 수출과 여행 금지, 금융제재,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 43개 부문에 걸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사실 유럽연합뿐 아니라 각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특히 미국의 주도로 `압박 캠페인’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영향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기자)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북한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는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15일 “현재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됐으며, 안보리가 채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평가는 북한의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를 반박할 자료나 증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제재로 인한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기자)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간 밀무역은 그동안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 지목돼 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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