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유엔, 민생 외면한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비난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어제(1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인 무기 개발에 투입해 주민들의 생존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은 새삼스런 건 아닌데요. 이번 결의안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 네, 어제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엔은 북한 주민 과반수가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상당수 임산부와 수유모,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주민의 약 4분의1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트위터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자국민이 굶주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의안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개별국가의 보고서에서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돼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이 이후에도 두 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겁니다.

진행자) 유엔은 오랫동안 북한을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식량을 수입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한가요?

기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자금을 30억 달러로 잡을 경우 국제 평균시세로 약 790만t의 쌀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170만t으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거의 5년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부터 11년 간 평균적으로 GDP의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기자) 국가 전체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군비로 지출한 셈이네요?

진행자) 네, 앞서의 국무부 보고서에서 국방비 지출 2위는 중동 국가 오만인데요, 군사비가 GDP 대비11.4%로 1위인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4.3%, 한국은 2.6%를 지출했고,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상당 정도의 국가자원을 민생과 보건, 복지, 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북한은 나름대로는 핵 개발을 통해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주장 아닌가요?

진행자) 네, 이른바 `병진 노선’이 그 것인데요.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군비경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경제개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3년 병진 노선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추가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가요?

진행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이 됐다고 군비를 줄인 나라는 없습니다. 또 핵무기가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소련이 해체된 데서도 입증됐고요, 아프리카 국가인 리비아가 붕괴한 것도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정치의 모순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북한은 실제로는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전혀 들여오지 못해 오히려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설득하고 있지요?

진행자)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 방문 중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훨씬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정상화, 대규모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