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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북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안 해”…이달 초 우려서한 보내


29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 스크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이달 초 북한에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8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아무런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 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과 항공업계에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가 발사에 따른 영향권에 있을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통보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앞서 지난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보 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공식 항의할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서한에서 북한에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에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 이 기구에 가입했고,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었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 IMO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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