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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중국 단둥은행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했던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개인과 기관·기업 4곳을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린 데 대해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는 유엔 제재를 보완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행동으로 보인 첫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수사적 차원에서 압박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선 중국이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데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불만 여론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지만 필요하면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미국 측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불법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녹취: 신범철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중국이 단둥은행을 제재한 것은 금융제재의 일환으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은행을 제재한 것인데요, 향후 이런 제재가 금융을 넘어서 2차 제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은행과 BDA 간 거래를 금지한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BDA 사례처럼 북한에 치명상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겪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을 피해 금융거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심각한 타격을 주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단둥은행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일 경우 BDA 사례처럼 의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도 BDA 제재 와중이던 2006년 10월에 이뤄졌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단둥은행 제재가 BDA 만큼의 충격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기 보다는 버티기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경제라는 게 과거 BDA 사건 때와는 달리 회피 수단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이 많이 분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BDA와 같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도 않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로 될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도 북한이 단둥은행 제재를 계기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북한이 이런 전략 도발에 나선다면 기술적 성취의 속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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