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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중국 은행 전격 제재…2005년 BDA 이후 처음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9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가한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29일 중국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어떤 북한 기업과도 사업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implement in full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example, we’ve both agreed that our companies should not do business with any UN designated North Korean 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se resolutions.”

또 미국은 중국에 역내 긴장 고조를 막고자 한다면 북한 정권에 훨씬 큰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외교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스템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계속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을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둥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회사들에 수 백만 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북한의 위장 회사들이 단둥은행을 통해 금융 활동을 원활하게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is cut off from the U.S. financial system..."

이번 조치는 미 애국법 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조치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미 재무부가 BDA 은행을 제재하자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가 동결됐고, 중국 내 은행 등 24개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은 단둥은행과 관련된 해외계좌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은행을 통한 단둥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간접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조치와 별도로 중국인 2명과 중국 기업 1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웨이와 리홍리, ‘다이롄 글로벌 유니티 쉬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순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외수출은행(FTB)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위장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리홍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고려은행의 중국사무소 관계자 리송혁을 대신해 여러 개 위장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롄 글로벌 유니티 쉬핑’은 연간 70만t의 석탄과 철강 제품을 운송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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