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 회귀 불가능...제재 충격 효과적으로 관리'

북한이 다시 과거의 계획경제로 회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와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8일 '김정은 정권의 운영구조와 경제 실태 분석'이란 제목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에서 먼저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배급체계가 오래 전부터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북한경제가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이 과거의 계획경제로 돌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경제정책이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장마당'이나 '돈주'같은 시장과 시장운영체제가 북한에서 널리 확산했고 활동 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확대와 중요성의 증가가 당과 군을 더욱 민간 부문에 의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권층이 시장을 통해 일반 주민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제재에 따른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시장과 중국의 암묵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제재의 효과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자원을 평양으로 재분배하도록 유도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양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북한 내 심화되는 도농 간 격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장활동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외부로부터 자원이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